원고가 변전소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함.

• 원고는 OO지역 소재 토지에 154kV 변전소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 피고는 해당 지역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원고 소유 토지 일부와 인근 연립주택 부지 일부가 공공시설 부지로 지정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원고의 신청대로 허가할 경우 공공시설 부지가 계속 존치되어 계획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로 2003년 7월 14일 1차 반려했다.
• 원고는 이후 토지를 분할하여 공공시설 부지를 제외한 부분만으로 다시 신청했으나, 피고는 2003년 8월 4일 다시 반려했다.
• 원고는 반려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가 변전소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건축법 제8조와 국토계획법 제54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건축은 계획에 적합해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은 공공시설 부지와 준주거지역을 구분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립되었다.
• 원고의 신청은 공공시설 부지로 지정된 인근 연립주택 부지를 제외한 자신의 토지만으로 계획되어, 계획의 취지(공공시설 부지와 준주거지역의 통합 개발)에 부합하지 않는다.
• 따라서 피고의 반려처분은 적법하다.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건축허가는 해당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계획의 취지에 반하는 신청은 반려될 수 있다. 이 사건은 토지 이용 계획의 일관성과 공공성을 중시한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