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고압가스 제조 시설 증설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허가를 신청함.

• 원고는 고압가스제조업체로, 2002년부터 대전 유성구 봉산동에서 가스충전소를 운영하며 여러 차례 시설 변경 허가를 받음.
• 2005년 7월, 원고는 인근 자연녹지지역에 고압가스 제조 시설 증설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함.
• 피고(대전 유성구청장)는 해당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고, 인근 토지들과 연접 개발로 인해 개발행위허가 한도(1만㎡)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2005년 8월 건축허가를 불허함.
• 원고는 피고의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 원고는 피고가 법령을 잘못 해석했고, 이전에 허가한 어린이집 건축 사례와 비교해 평등원칙 위반, 신뢰보호원칙 위반 등을 주장함.
• 법원은 인근 토지들이 물리적·지형적으로 연접해 있고, 개발행위허가 한도 초과 여부 판단 시 개발행위 주체가 다르더라도 연접개발로 봐야 한다고 판단함.

원고는 고압가스 제조 시설 증설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인근 토지들과 연접 개발로 개발행위허가 한도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허가를 불허했다. 쟁점은 연접 개발 시 개발행위 주체가 다르면 별개로 볼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주체가 달라도 연접 개발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자연녹지지역 내 개발행위는 1만㎡를 초과할 수 없고, 연접하거나 부분적으로 나누어 개발하는 경우 면적을 합산해야 한다.
• 개발행위 주체가 다르더라도 물리적·지형적 여건과 이용 관계를 고려해 연접 개발로 봐야 하며, 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별개 개발로 인정하면 난개발 우려가 크다.
• 법령과 시행령, 건설교통부 지침 모두 연접 개발 시 주체 구분 없이 면적을 합산하도록 해 난개발 방지와 국토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 피고가 어린이집 건축 허가 사례에서 법령을 위반한 점은 인정되나, 원고의 신청에 대한 불허 처분은 법령에 맞는 적법한 처분이다.
• 원고의 평등원칙 및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가 신청한 건축허가는 자연녹지지역 개발행위허가 한도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불허됐다. 법원은 개발행위 주체가 다르더라도 인접 토지 개발은 하나로 보고 면적을 합산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