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고등법원
김창석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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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원고승1(11%)원고패3(33%)결과 미상5(56%)
2006누314·대전고등법원·2006-08-24·횡령·배임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허위 임대차계약으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행위
원고패
원고 패소
2006누369·대전고등법원·2006-08-03·마약 수입·제조
원고가 고압가스 제조 시설 증설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허가를 신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5누1662·대전고등법원·2006-07-06·기타 형사
골프장 영업양수 시 인수한 부채 중 자산가액 초과분을 영업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결과 미상
2005누1648·대전고등법원·2006-06-22
원고가 계열회사에 토지와 유가증권을 현물출자하여 과점주주가 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05누2245·대전고등법원·2006-05-18·기타 형사
유류배달 중 지인과 통화하며 배달 경로를 일시적으로 이탈하여 주유소로 진입하다가 버스와 충돌함.
결과 미상
2005누1822·대전고등법원·2006-05-11
명예전역 직전부터 간암 치료를 받고 명예전역 후 신체장애등급 1급 판정을 받아 장애보상금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5누1761·대전고등법원·2006-05-04·사기
건설공사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보험급여 징수처분을 한 사건
결과 미상
2005누1211·대전고등법원·2006-04-20·출입국·외국인
투자신탁회사가 말레이시아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5,000만 달러를 빌리고 외국인전용수익증권을 취득했다.
결과 미상
2005누171·대전고등법원·2006-03-23·기타 형사
원고가 아들들에게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임대료 상당액을 추계 과세당국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함.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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