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보험급여 징수처분을 한 사건

• 원고 회사는 OO지역 공장에서 전기배선증설공사와 건조기설치공사를 진행했다.
• 2003년 8월 21일 총공사가 시작되었고, 2003년 8월 26일 재해가 발생했다.
• 피고(근로복지공단)는 원고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했다며 보험급여 징수처분을 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
•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되었다.

원고(회사)가 보험가입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할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재해가 발생했으므로, 피고(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징수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항소가 기각되었다.

• 두 공사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총공사로 볼 수 있으므로, 보험가입신고 의무는 총공사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총공사 개시일(2003.8.21) 다음날부터 14일째 되는 날(2003.9.4)이 신고 기한이며, 재해는 그 이전인 2003.8.26에 발생했다.
• 따라서 재해는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징수처분은 위법하다.

여러 건설공사가 하나의 총공사로 묶이는 경우, 보험가입신고 기한은 총공사 개시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그 기한 내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징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