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누24506서울고등법원 2심2010-04-0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금지금 거래와 관련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누24506 행정 사건(2010년 4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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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았다.
  • 원고는 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 이에 피고인 세무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과 권리남용 주장을 검토했다.
  •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금지금 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고, 피고인 세무서는 이를 취소하지 말라고 항소했다. 쟁점은 원고가 부당한 거래에 참여했는지와 세금 공제 권리 남용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가 부당한 거래에 참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세금 공제 주장이 권리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납세자가 신의성실 원칙을 어겼다는 피고의 주장은 객관적 증거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 피고가 주장하는 사기적 탈세 거래에 원고가 참여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
  • 원고의 매입세액 공제 주장이 법률상 권리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1심 판결의 이유와 결론이 타당하여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
  •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금지금 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했고, 법원은 원고가 부당한 거래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세금 공제 권리 남용도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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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사기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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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사기≠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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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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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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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7. 16. 선고 2006구합26493 판결 【변론종결】2010. 3.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4.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3,325,504,800원, 2003년 제2기분 7,094,710,430원, 2004년 제1기분 2,618,937,240원, 2004년 제2기분 179,932,01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02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3쪽 첫 번째 표 아래 2째줄의 “2008. 11. 4.”을 “2008. 10. 10.”로 고친다.<br/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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