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누17679서울고등법원 2심2008-11-05 선고검수완료

취득세 신고 후 추가 부과처분 취소 청구

상소인: 쌍방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누17679 행정 사건(2008년 11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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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인 주식회사 청송은 2004년 7월 31일에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하고 납부함.
이후 피고인 가평군수가 2005년 6월 10일에 추가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내림.
원고는 이 추가 부과처분과 신고·납부한 세금 중 일부 초과 부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는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음(기각).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신고·납부한 취득세와 추가 부과된 세금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쟁점은 추가 부과처분의 적법성과 신고·납부한 세금 일부 초과 부분의 취소 가능성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가 부적법하다며 각하하고, 추가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인정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정하며, 일부 문구와 금액의 오기를 수정함.
원고가 신고·납부한 세금 중 일부 초과 부분에 대한 청구는 법적으로 부적합하다고 봄.
피고가 추가로 부과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취소 청구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함.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와 피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음.
각 당사자가 항소 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함.

핵심 정리

원고가 신고·납부한 취득세 일부 초과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가 추가로 부과한 세금에 대한 취소 청구는 일부 인정되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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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누21053·서울고등법원·2010-11-26·2심·상소 기각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