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제1기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2누32637 행정 사건(2013년 8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월 14일, 동수원세무서장이 원고에게 2001년 제1기분과 제2기분 부가가치세 약 1억 8천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림
- 원고는 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과처분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림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함
- 2013년 7월 2일, 항소심 변론이 종료됨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정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2001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정하며, 추가로 일부 문구를 정정함
- 원고가 주장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사유가 부족하다고 봄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법적 절차와 기준에 맞게 이루어졌다고 판단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핵심 정리
원고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및 항소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취득세 등 4,775,88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제기한 사건이다.
피고가 원고에게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3,249,960원을 부과함
피고의 1999~2001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1993, 199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1998년 귀속 법인세 19,077,19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2002년 11월 25일 과세처분 취소 청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후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은 처분의 무효를 주장함
부가가치세 13,936,60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가가치세 18,650,22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한 사건
원고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부과한 부가가치세 일부를 원고가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세무서장이 원고 회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일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65,320,77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회사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및 자산 중복평가 주장
원고가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일부 취소 청구
원고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문제 삼지 않다가 이후 원천징수세금 징수처분에 대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를 요구함
취득세 신고 후 추가 부과처분 취소 청구
국가유공자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청구
등록세 3,614,400,000원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피고가 성동직매장 관련 위장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음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를 구함.
1998 및 1999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농어촌특별세 8,844,00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2006년과 2007년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1,882,86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청함
추가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7,980,710원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냄
정보비공개결정 취소 청구 및 항소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구청으로부터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받아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매매대금 885억 원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함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전역명령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상가 매매계약서 위조와 관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과세한 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
원고가 무료샘플을 수입하면서 임의의 가격으로 신고하여 관세 등 부과처분을 받음
원고가 2004년과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총수입금액 공제 여부를 다툼.
회사가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함
오피스텔 분할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 적법성 분쟁
인지세 149,792,000원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
피고가 원고에게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요구함
원고가 2010년 귀속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8억 5천만 원가량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법인세 865억 및 주민세 90억 부과처분 취소 청구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이에 불복한 유족이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 회사들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넘겨 지급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진폐 장해급여와 위로금을 받기 위해 한국광해관리공단에 금전 지급을 청구함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사건
쉘퍼시픽엔터프라이시스 주식회사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기부채납 재산과 양여받은 토지의 차액을 정산·납부하고 토지를 넘겨받음
회사가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일부 취소를 청구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