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3누45982 행정 사건(2013년 12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2년 7월 19일 송파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받았다.
-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법원에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2013년 6월 13일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다.
- 송파세무서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 2013년 11월 5일 변론이 종결되었고,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어 1심 판결이 유지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고, 쟁점은 세무서장의 경정거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했고, 세무서장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경정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았다.
-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 세무서장의 항소는 법원의 판단과 맞지 않아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양도소득세 관련 경정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의 처분은 취소되었고, 항소도 기각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취득세 등 4,775,88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농어촌특별세 8,844,00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1998년 귀속 법인세 19,077,19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후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은 처분의 무효를 주장함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2002년 11월 25일 과세처분 취소 청구
1993, 199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법무부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처분을 내림
정보비공개결정 취소 청구 및 항소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요구함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만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구청으로부터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받아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1,882,86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청함
원고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문제 삼지 않다가 이후 원천징수세금 징수처분에 대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를 요구함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제기한 사건이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및 항소
2001년 제1기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전역명령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1996년과 1997년 사업연도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2002년부터 2010년까지의 종합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장이 거부함.
세무서장이 원고들에게 상속세 약 26억 원을 부과하자 원고들이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취득세 신고 후 추가 부과처분 취소 청구
피고가 성동직매장 관련 위장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음
부가가치세 13,936,60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국가유공자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청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쉘퍼시픽엔터프라이시스 주식회사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등록세 3,614,400,000원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7,980,710원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냄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피고의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일부 취소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3,249,960원을 부과함
원고가 2010년 종합소득세 약 145억 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기부채납 재산과 양여받은 토지의 차액을 정산·납부하고 토지를 넘겨받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처분을 받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15억 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하며 도로 폭에 따른 세각지 분류를 다툼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및 자산 중복평가 주장
외교부장관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 항소 기각. 원고에 대한 강등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제1심이 원고 승소 판결하자 피고가 항소.
원고가 진폐 장해급여와 위로금을 받기 위해 한국광해관리공단에 금전 지급을 청구함
회사가 다른 회사와 통합한 후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자 항소했으나 구체적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음
회사가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함
오피스텔 분할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 적법성 분쟁
주식회사 세지솔로텍이 2004년분 폐기물부담금 25,485,550원을 부과받아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이미 낸 취득세 등 합계 24,659,960원의 100분의 75를 깎아달라고 경정청구를 했고, 피고가 이를 거부함
인지세 149,792,000원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
원고가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함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를 구함.
부가가치세 18,650,22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한 사건
세무서장이 원고 회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일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피고의 토지대장말소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2006년과 2007년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청구함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65,320,77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2010년 귀속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8억 5천만 원가량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법인세 865억 및 주민세 90억 부과처분 취소 청구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이에 불복한 유족이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주식양수도 계약으로 회사 지분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취득세 등을 부과받자, 실제 주주는 다른 사람이고 계약이 사기로 취소되었으니 처분이 무효라고 다툼
원고들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함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사건
회사가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일부 취소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 회사들에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를 부과하자, 원고들이 그 처분의 무효확인과 취소를 구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