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원인자부담금 ****만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65,320,77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회사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피고의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청구

주식회사 세지솔로텍이 2004년분 폐기물부담금 25,485,550원을 부과받아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로부터 15억 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피고가 원고에게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3,249,960원을 부과함

피고가 원고에게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요구함

피고가 성동직매장 관련 위장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음

원고가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 급수공사를 신청하자 피고가 부과한 공사비와 시설분담금에 대해, 원고가 그 금액이 과도하다며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회사가 하천수 사용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부가가치세 13,936,60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피고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하며 도로 폭에 따른 세각지 분류를 다툼

피고가 부과한 부가가치세 일부를 원고가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세무서장이 원고 회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일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1996년과 1997년 사업연도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과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청구함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1998년 귀속 법인세 19,077,19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취득세 등 4,775,88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취득세 신고 후 추가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구청으로부터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받아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1,882,86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청함

원고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7,980,710원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냄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피고의 토지대장말소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2006년과 2007년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방치폐기물처리명령에 불복하여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이에 불복한 유족이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2002년 11월 25일 과세처분 취소 청구

외교부장관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 항소 기각. 원고에 대한 강등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제1심이 원고 승소 판결하자 피고가 항소.

원고가 진폐 장해급여와 위로금을 받기 위해 한국광해관리공단에 금전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과다본인부담금 확인 및 환급 명령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함

회사가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신탁재산 취득과 관련해 부과된 취득세 등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사건

인지세 149,792,000원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

원고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문제 삼지 않다가 이후 원천징수세금 징수처분에 대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를 요구함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를 구함.

부가가치세 18,650,22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한 사건

피고의 1999~2001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함.

원고가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법인세 865억 및 주민세 90억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및 자산 중복평가 주장

회사가 다른 회사와 통합한 후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학교법인이 구청장의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

원고가 금융위원회의 개선요구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일부 취소 청구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근로복지공단의 휴업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후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은 처분의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의 주민등록 직권 말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철도역사 소유권 문제와 관련해 2007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2010년 종합소득세 약 145억 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2010년 귀속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8억 5천만 원가량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1993, 199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등록세 3,614,400,000원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을 내림

원고가 인천보훈지청장의 장애등급 결정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축허가 철회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거부함

원고가 2004년과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총수입금액 공제 여부를 다툼.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화훼용지 공급 대상자 선정에서 자기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도 인정받으려다 제외되어 처분 취소 소송을 냄.

원고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2002년부터 2010년까지의 종합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장이 거부함.

정보공개 청구 거부 처분 취소 청구

피고가 2007년도에 특정 토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처분을 함

실업급여 수급자인 원고가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공무원연금공단의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이 거부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도 거부됨.

회사가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일부 취소를 청구함

원고 회사들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넘겨 지급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