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인천보훈지청장의 장애등급 결정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요구함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함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후 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받자 취소를 구한 사건.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민주화운동관련자 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피고의 주민등록 직권 말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소방공무원이 하반신마비 상태에서 직무 수행 능력 여부를 두고 직권면직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정보공개 청구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정보공개 청구 거부 처분 취소 청구

피고의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대학교 총장 임용제청을 거부당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청심사와 소송을 제기함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청을 제기함

학교법인이 4명의 교원에 대해 재임용을 거부하는 면직 처분을 내림

학교법인이 임용 기간이 끝난 교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계속 근무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하여 묵시적으로 재임용 계약이 성립된 사건.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이에 불복한 유족이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실업급여 수급자인 원고가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7,980,710원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냄

원고가 진폐 장해급여와 위로금을 받기 위해 한국광해관리공단에 금전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육군3사관학교장의 퇴학 처분에 불복하여 퇴학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의 방치폐기물처리명령에 불복하여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들이 학교법인 경기학원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 및 임시이사 선임 결정처분의 취소를 청구

근로복지공단의 휴업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독립유공자 예우 대상에서 제외된 망인에 대해 원고가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국방부장관의 상이연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를 구함.

원고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1,882,86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청함

택시운전자격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축허가 철회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거부함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에서 자신을 제외하는 처분을 받음

원고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과다본인부담금 확인 및 환급 명령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함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학교법인이 구청장의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

부가가치세 13,936,60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전자파일 형태가 아닌 열람·수령 방식으로 공개함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주대책 대상 부적격처분을 내림

원고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을 받고 취소를 청구함

피고의 토지대장말소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2006년과 2007년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청구함

피고의 1999~2001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공사현장에서 다친 후 치료 승인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만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림

원고가 BK21 사업 협약 해지와 3년간 연구사업 참여 제한 행정제재를 받음

회사가 평생교육시설 신고를 했으나 교육청이 반려처분을 함

원고가 피고의 택지공급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함

외교부장관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 항소 기각. 원고에 대한 강등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제1심이 원고 승소 판결하자 피고가 항소.

잠수기어업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의 취소를 구함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사업장 직권탈퇴처분 및 자격상실처분 취소 청구

OO회사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할 구청장에게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이를 거부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법무법인이 조정반 지정취소 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특허 출원 무효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과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복구설계서승인 및 복구준공통보 취소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함

안양시 사회복지 9급 특별임용시험 면접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

국민연금 장애등급 재심사에서 개정 고시 적용으로 등급이 3급에서 4급으로 낮아진 것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입찰제안서에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을 소속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함

원고가 대통령실 감찰 근거 규정과 개정 여부, 현재 적용되는 운영규정·업무처리지침의 공개를 요청함

원고가 경기체육고등학교 재직 중 2002년과 2003년 근무평정결과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거부됨.

원고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함.

1998년 귀속 법인세 19,077,19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공무원연금공단의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1993, 199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피고로부터 15억 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2002년 11월 25일 과세처분 취소 청구

피고가 부과한 부가가치세 일부를 원고가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수험생 원점수 및 등급구분점수 정보공개 청구

원고가 금융위원회의 개선요구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제외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사건

인지세 149,792,000원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

피고가 원고에게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요구함

원고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문제 삼지 않다가 이후 원천징수세금 징수처분에 대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를 요구함

취득세 등 4,775,88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취득세 신고 후 추가 부과처분 취소 청구

2006년도 공시지가 확정처분 취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