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인 원고가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2017년 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21년 만 64세 정년퇴직 처리되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함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함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했으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항소함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인사발령 구제 재심판정 취소를 법원에 청구함

회사가 노동조합원들에게 낮은 인사고과를 주고 승진을 누락시킨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간이 지난 후에 냄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이에 불복한 유족이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를 구함.

근로복지공단의 휴업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2006년과 2007년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진폐 장해급여와 위로금을 받기 위해 한국광해관리공단에 금전 지급을 청구함

학교법인이 임용 기간이 끝난 교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계속 근무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하여 묵시적으로 재임용 계약이 성립된 사건.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청을 제기함

학교법인이 4명의 교원에 대해 재임용을 거부하는 면직 처분을 내림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한 사건

원고가 인천보훈지청장의 장애등급 결정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요구함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BK21 사업 협약 해지와 3년간 연구사업 참여 제한 행정제재를 받음

원고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과다본인부담금 확인 및 환급 명령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문제 삼지 않다가 이후 원천징수세금 징수처분에 대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를 요구함

독립유공자 예우 대상에서 제외된 망인에 대해 원고가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군인공제회 직원 두 명이 개인정보 불법 취득과 집단 괴롭힘, 전산업무 규칙 위반으로 해임당함.

원고가 대학교 총장 임용제청을 거부당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피고의 토지대장말소처분 취소 청구

의료법인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과징금과 환수 처분을 받음.

서울특별시가 기간제근로자인 참가인에게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서 임시 직책인 발탁매니저 보직을 해제하고 영업 담당으로 전직함

원고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하게 수급함

회사가 정년 연장에 따라 임금피크제 지침을 개정해 일부 근로자에게 더 긴 기간 적용함

원고가 업무상 재해로 장해 진단을 받고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함.

원고가 자영업 준비활동 신고 없이 자영업에 취업함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 처분에 불복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