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7년 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21년 만 64세 정년퇴직 처리되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3누35687 행정 사건(2024년 4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7년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사회복지법인 ○○재단과 체결했다.
- 원고는 2021년 6월 25일 만 64세 정년에 도달하여 정년퇴직 처리되었다.
- 원고는 자신이 정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중앙노동위원회에 했다.
- 1심과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정년퇴직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정년퇴직은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이며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원고가 정년 제한을 받지 않는 근로자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정년퇴직 처리는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년은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끝나는 사유로, 정년퇴직은 해고가 아니며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고가 2017년 체결한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으나, 이는 정년 제한을 배제하는 의미가 아니고, 종신계약으로 볼 수 없다.
- 참가인은 원고가 정년에 도달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향후 개정될 정년에 따르려 했을 뿐, 정년을 배제하고 근로관계를 유지한 의도가 없었다.
- 2020년 취업규칙 개정으로 정년이 만 64세로 연장되었는데,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아니며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 원고가 주장한 개별 근로계약 조건이 취업규칙보다 유리하다는 주장도 근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정년 연장으로 원고에게 유리한 점이 있다.
- 따라서 원고가 정년 제한을 받지 않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고, 정년퇴직 처리는 정당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정년퇴직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정년퇴직은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원고가 정년 제한을 받지 않는 근로자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회사가 노동조합원들에게 낮은 인사고과를 주고 승진을 누락시킨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간이 지난 후에 냄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함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했으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항소함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인사발령 구제 재심판정 취소를 법원에 청구함
실업급여 수급자인 원고가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한 사건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이에 불복한 유족이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진폐 장해급여와 위로금을 받기 위해 한국광해관리공단에 금전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를 구함.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함
근로복지공단의 휴업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청을 제기함
원고가 금융위원회의 개선요구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서울특별시가 기간제근로자인 참가인에게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안산시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일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함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서 임시 직책인 발탁매니저 보직을 해제하고 영업 담당으로 전직함
원고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하게 수급함
회사가 정년 연장에 따라 임금피크제 지침을 개정해 일부 근로자에게 더 긴 기간 적용함
원고가 업무상 재해로 장해 진단을 받고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함.
원고가 자영업 준비활동 신고 없이 자영업에 취업함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 처분에 불복한 사건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