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금융위원회의 개선요구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금융위원회가 직무정지 징계처분을 내렸으나, 원고들이 이에 대해 취소 청구를 제기하여 행정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의 1999~2001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를 구함.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이에 불복한 유족이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BK21 사업 협약 해지와 3년간 연구사업 참여 제한 행정제재를 받음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청을 제기함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및 자산 중복평가 주장

부가가치세 13,936,60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1,882,86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청함

원고가 특허 출원 무효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복구설계서승인 및 복구준공통보 취소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함

OO회사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할 구청장에게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이를 거부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5억 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과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청구함

1998년 귀속 법인세 19,077,19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국민은행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재심판정 중 교통비와 중식대 관련 부분 취소를 요구함.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함

원고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과다본인부담금 확인 및 환급 명령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학교법인이 임용 기간이 끝난 교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계속 근무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하여 묵시적으로 재임용 계약이 성립된 사건.

피고의 토지대장말소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2006년과 2007년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청구함

원고 회사가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456,709,480원을 부과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인지세 149,792,000원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

독립유공자 예우 대상에서 제외된 망인에 대해 원고가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문제 삼지 않다가 이후 원천징수세금 징수처분에 대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를 요구함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만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외 회사 주식 취득가액 정당성 분쟁

원고가 공무원연금공단의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회사가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일부 취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외교부장관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 항소 기각. 원고에 대한 강등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제1심이 원고 승소 판결하자 피고가 항소.

원고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7,980,710원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냄

원고가 진폐 장해급여와 위로금을 받기 위해 한국광해관리공단에 금전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부과한 부가가치세 일부를 원고가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에서 자신을 제외하는 처분을 받음

학교법인이 구청장의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

사업장 직권탈퇴처분 및 자격상실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함

회사가 하천수 사용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주식회사 케이에스에스해운이 2006~2010년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일부 취소를 요구함

취득세 등 4,775,88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200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일부 취소를 청구함

부가가치세 18,650,22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한 사건

원고가 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청심사와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학교법인 경기학원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 및 임시이사 선임 결정처분의 취소를 청구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피고의 기타경상이전수입징수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에게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림

실업급여 수급자인 원고가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1993, 199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 회사들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넘겨 지급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학교법인이 4명의 교원에 대해 재임용을 거부하는 면직 처분을 내림

원고가 피고 조합에게 8억 원대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구청으로부터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받아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사건

1996~1998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피고의 방치폐기물처리명령에 불복하여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의 주민등록 직권 말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2010년 종합소득세 약 145억 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65,320,77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이사회 해산결의 부존재로 공익법인 존속 중 과세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이 거부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도 거부됨.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했으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항소함

3개월간 KS 인증표시정지 및 판매정지 처분 취소 청구

차명계좌 보유 금액이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한 사건

법무법인이 조정반 지정취소 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대학교 총장 임용제청을 거부당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철도역사 소유권 문제와 관련해 2007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