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대학교 총장 임용제청을 거부당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청심사와 소송을 제기함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청을 제기함

학교법인이 임용 기간이 끝난 교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계속 근무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하여 묵시적으로 재임용 계약이 성립된 사건.

원고들이 학교법인 경기학원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 및 임시이사 선임 결정처분의 취소를 청구

학교법인이 4명의 교원에 대해 재임용을 거부하는 면직 처분을 내림

원고가 육군3사관학교장의 퇴학 처분에 불복하여 퇴학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BK21 사업 협약 해지와 3년간 연구사업 참여 제한 행정제재를 받음

원고가 인천보훈지청장의 장애등급 결정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요구함

정보공개 청구 거부 처분 취소 청구

피고의 토지대장말소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를 구함.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이에 불복한 유족이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실업급여 수급자인 원고가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2006년과 2007년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환경부장관의 생태자연도 등급조정 처분 무효 확인을 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국방부장관의 상이연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함

정보공개 청구 거부 처분 취소 청구

학교법인이 구청장의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

원고가 경기체육고등학교 재직 중 2002년과 2003년 근무평정결과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거부됨.

독립유공자 예우 대상에서 제외된 망인에 대해 원고가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금융위원회의 개선요구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진폐 장해급여와 위로금을 받기 위해 한국광해관리공단에 금전 지급을 청구함

외교부장관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 항소 기각. 원고에 대한 강등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제1심이 원고 승소 판결하자 피고가 항소.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정보비공개결정 취소 청구 및 항소

추가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한 사건

수험생 원점수 및 등급구분점수 정보공개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전자파일 형태가 아닌 열람·수령 방식으로 공개함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주대책 대상 부적격처분을 내림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일부 취소 청구

입찰제안서에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을 소속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함

원고가 대통령실 감찰 근거 규정과 개정 여부, 현재 적용되는 운영규정·업무처리지침의 공개를 요청함

원고가 공무원연금공단의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7,980,710원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에서 자신을 제외하는 처분을 받음

OO회사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할 구청장에게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이를 거부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특허 출원 무효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방송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원고가 대통령의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그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안양시 사회복지 9급 특별임용시험 면접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전역명령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했으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항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