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대통령실 감찰 근거 규정과 개정 여부, 현재 적용되는 운영규정·업무처리지침의 공개를 요청함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3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4누4133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 공동대표 ****,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예율(담당변호사 ****) 피고, 항소인대통령비서실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코드(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서울행정법원 2024. 4. 5. 선고 2023구합63505 판결 변 론 종 결2024. 7. 12. 판 결 선 고2024. 8.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2 - 1. 청구취지 피고가 2023. 2.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 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정보에 관한 부분을 각 하하고, 제3, 4항 기재 각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 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 패소 부분에 한 정된다. 2.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 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표 아래 4행부터 5 면 15행까지를 삭제하고, 10면 4행의 “디지텉”을 “디지털”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 2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3.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3 - 재판장 판사이승한 판사심준보 판사김종호 - 4 - 별지 1 목록 1.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방통위를 감찰하는 근거 규정 및 법령(법, 시행령, 행 정규칙, 훈령, 고시, 규정 등 모든 법규명령 및 행정규칙 포함) 2. 2021년 공개된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과 “디지털 자료의 수집‧ 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 폐기 또는 유지, 변경, 개정되었는지 여부 3. 2021년 공개된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이 개정되었다면, 2023년 1월 현재 유효하게 적용되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산하 공직자 감찰 조사팀의 운영규정’ 4. 2021년 공개된 “디지털 자료의 수집‧ 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 개 정되었다면, 2023년 1월 현재 유효하게 적용되는 ’디지털 자료의 수집‧ 분석 및 관 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끝. 정본입니다. 2024. 8. 20. 서울고등법원 법원사무관****     (인)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심법원인 이 법원(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 71 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 함에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