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직무정지 징계처분을 내렸으나, 원고들이 이에 대해 취소 청구를 제기하여 행정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원고가 금융위원회의 개선요구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외교부장관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 항소 기각. 원고에 대한 강등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제1심이 원고 승소 판결하자 피고가 항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5억 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과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청구함

국민은행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재심판정 중 교통비와 중식대 관련 부분 취소를 요구함.

사업장 직권탈퇴처분 및 자격상실처분 취소 청구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정직과 감봉 징계처분을 받은 후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3개월간 KS 인증표시정지 및 판매정지 처분 취소 청구

법무법인이 조정반 지정취소 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화훼용지 공급 대상자 선정에서 자기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도 인정받으려다 제외되어 처분 취소 소송을 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만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1996~1998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피고의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금지금 거래와 관련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피고가 2007년도에 특정 토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처분을 함

이사회 해산결의 부존재로 공익법인 존속 중 과세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인사발령 구제 재심판정 취소를 법원에 청구함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함

원고가 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청심사와 소송을 제기함

학교법인이 임용 기간이 끝난 교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계속 근무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하여 묵시적으로 재임용 계약이 성립된 사건.

독립유공자 예우 대상에서 제외된 망인에 대해 원고가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학교법인 경기학원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 및 임시이사 선임 결정처분의 취소를 청구

원고가 BK21 사업 협약 해지와 3년간 연구사업 참여 제한 행정제재를 받음

피고의 1999~2001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대통령실 감찰 근거 규정과 개정 여부, 현재 적용되는 운영규정·업무처리지침의 공개를 요청함

소외 회사 주식 취득가액 정당성 분쟁

업무정지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 제기 후 동일 사유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제기한 사건

회사가 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함

취득세 등 4,775,88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주대책 대상 부적격처분을 내림

방송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원고가 대통령의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그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1998년 귀속 법인세 19,077,19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했으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항소함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한 사건

완충녹지 지정 해제 신청을 거부당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및 자산 중복평가 주장

원고 회사들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넘겨 지급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원고 회사가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456,709,480원을 부과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1,882,86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청함

피고가 부과한 부가가치세 일부를 원고가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원고들이 부산광역시장에게 어업허가사항 변경을 신청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음.

피고가 성동직매장 관련 위장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음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학교법인이 구청장의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

OO회사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할 구청장에게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이를 거부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오피스텔 분할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 적법성 분쟁

부가가치세 13,936,60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주식회사 케이에스에스해운이 2006~2010년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일부 취소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요구함

원고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문제 삼지 않다가 이후 원천징수세금 징수처분에 대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를 요구함

취득세 신고 후 추가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환경부장관의 생태자연도 등급조정 처분 무효 확인을 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정보공개 청구 거부 처분 취소 청구

피고의 토지대장말소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2010년 종합소득세 약 145억 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의 기타경상이전수입징수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피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 청구

실업급여 수급자인 원고가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공무원연금공단의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1993, 199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회사가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일부 취소를 청구함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청을 제기함

대통령비서실장이 업무분장과 인사관리 내용이 담긴 운영 규정의 공개를 거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