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 거부 처분 취소 청구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5누22953 행정 사건(2006년 5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감사원장에게 특정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 감사원장은 2004년 10월에 이 요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감사원장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 감사원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2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감사원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감사원장에게 정보 공개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그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쟁점은 감사원장의 정보공개 거부가 적법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정했다.
- 감사원장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했다.
- 감사원장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감사원장이 정보 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법원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요청한 정보를 공개받을 수 있게 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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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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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관련자 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1996~1998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학교법인이 4명의 교원에 대해 재임용을 거부하는 면직 처분을 내림
원고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문제 삼지 않다가 이후 원천징수세금 징수처분에 대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의 방치폐기물처리명령에 불복하여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들이 학교법인 경기학원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 및 임시이사 선임 결정처분의 취소를 청구
피고의 토지대장말소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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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7,980,710원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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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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