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정호
총 사건
34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6년 4개월전체 대비 +17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6년 4개월
집유 1건평균 3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71.4%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6년 4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2%)일부 승소 2(22%)원고 패소 1(11%)기각·각하 4(4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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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살인·상해치사1건+104%
평균 12년
강간1건+5%
평균 5년
사기1건-10%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4건결과 분포:실형3(9%)집유1(3%)원고승9(26%)일부승4(12%)원고패7(21%)결과 미상10(29%)
2008누15147·서울고등법원·2008-11-07
합동법률사무소 공동사업자가 자신이 부담할 건강보험료를 넘는 금액의 부과 처분 취소와 과오납금 반환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8누1964·서울고등법원·2008-10-10
원고가 2002년 귀속 배당소득세 부과 대상 주식을 여러 차례 매각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직접 주식을 다시 사들인 뒤 임의로 소각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4.8억원)
2007누33179·서울고등법원·2008-06-13·기타 형사
원고들이 자신들의 부동산을 특수관계 회사에 무상으로 빌려주었으나 세무서장이 이를 유상임대로 간주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함
결과 미상
2007누23004·서울고등법원·2008-04-18·기타 형사
주택은행이 IMF 사태로 인한 신탁계정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보전금을 지출함
결과 미상
2006나86698·서울고등법원·2007-11-30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07나6064·서울고등법원·2007-11-16
노동조합 비가입자인 원고가 정년 단축 퇴직규정을 적용받아 퇴직 처리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07나844·서울고등법원·2007-10-26
원고가 피고에게 494,349,565원 지급 청구
원고패
기각 (청구 4.9억원)
2007나851·서울고등법원·2007-10-26
원고가 소외 회사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과 관련해 마포세무서의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에 따른 환급금과 그에 대한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3억원)
2006나107939·서울고등법원·2007-09-21
연대보증인으로서 팩토링대출금을 대신 변제한 후 다른 보증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3억원 / 청구 6.9억원)
2007나9896·서울고등법원·2007-08-24
2005년 해고 무효 주장 소송 및 복직 청구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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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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