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참가인들이 직권중재회부결정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단행하고 해고됨.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는 노조 전임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참가인들을 해고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로 판단하고 원고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각각 항소함.
• 참가인 1은 승무지부장으로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했으나 사전 협의 없이 무단결근 처리됨.
• 노조는 2004년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직권중재회부결정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단행함.
• 원고 공사는 파업으로 인해 업무방해 손해를 입음.
• 쟁점은 직권중재제도의 위헌성 여부와 파업의 정당성임.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가 노조 전임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참가인들을 해고한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쟁점은 직권중재제도가 헌법에 맞는지와 파업이 정당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직권중재제도가 합헌이고 파업은 불법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와 중앙노동위원회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직권중재제도는 필수공익사업에서 사회 혼란과 국민경제 위기를 막기 위한 합리적이고 필요한 제도이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 참가인 1이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한 것은 사전 협의가 없었고, 단체협약에 따른 전임자 수 제한 때문에 무단결근 처리된 것이 부당하지 않다.
• 노조는 2004년 7월 20일 직권중재회부결정에 따라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었으나, 이를 무시하고 파업을 진행해 업무방해와 시민 불편을 초래했다.
• 파업의 경위와 결과를 종합할 때, 파업은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불법쟁의행위로 판단되었다.
• 노사 교섭 태도 문제만으로 불법파업이 정당화될 수 없으며, 원고 공사의 무성의한 태도는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가 노조 전임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참가인들을 해고한 사건에서, 법원은 직권중재제도가 헌법에 맞고 파업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부당해고 판정과 관련한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