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공익사업의 범위등
제71조(공익사업의 범위등)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6누6101·서울고등법원·2006-12-20·2심
노조 전임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참가인들이 직권중재회부결정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단행하고 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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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61992·서울고등법원·2005-04-22·2심
노동조합의 부당한 파업으로 손해를 입은 회사가 노조와 간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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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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