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세무서장의 법인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 원고 1 주식회사와 원고 2가 피고 중부세무서장과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1999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6억 7천여만 원과 증여세 6억 6천여만 원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함.
• 1심 법원은 원고 일부의 주장을 인정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
• 원고 1과 피고 세무서장들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함.
•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피고들이 새로 주장한 법리적 해석에 대해 추가 판단을 내림.
• 피고들은 자기주식의 평가 방법과 주식 수 계산 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최종적으로 항소심은 원고 1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함.

원고들이 세무서장의 법인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세무서장들은 자기주식 평가와 주식 수 계산 문제를 다투었고, 법원은 원고들의 일부 주장을 인정한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인은 주주와 별개의 존재이므로 법인의 자산 증가는 곧바로 주주에게 돌아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자기주식은 회사 자본 감소로 보기 어렵고, 관련 법령 어디에도 자기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에서 빼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봄.
• 비상장주식의 가액 산정은 법령에 따른 계산 방식을 따라야 하며, 피고들이 주장한 평가 방법은 법령에 맞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함.
• 피고들이 새로 주장한 법리적 해석은 기존 1심 판결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고 봄.
• 따라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함.

원고들이 세무서장의 법인세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법인의 자산과 주주의 권리를 구분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주식 평가 방식을 적용해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양측의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