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약 45일 동안 감금하고 여러 도구로 심하게 폭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5노1853 살인·상해치사 사건(2006년 1월 1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77조 제1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69건)로 보면 실형 66%,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자신들이 사는 쪽방에 가두고 감금함.
- 이 기간 동안 피고인들은 주먹, 사이다 병, 드라이버, 망치, 의료용 가위 등 여러 도구를 사용해 피해자를 여러 차례 심하게 때리고 찌르는 등 폭행함.
- 피해자는 폭행으로 인해 췌장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고, 결국 사망함.
-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1의 누나 집에서 돈을 훔쳤다고 의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1의 아버지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생각해 원한을 품고 있었음.
-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실신할 정도로 폭행했음에도 멈추지 않았고, 피해자의 머리를 벽이나 다락방 계단에 부딪히게 하거나 라이터로 음모를 태우는 등 잔인한 행위를 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약 45일 동안 감금하고 여러 차례 폭행하여 피해자가 췌장 파열로 사망하게 한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인들이 살해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성을 알고도 폭행을 계속한 점을 들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오랜 기간 감금하고 주먹과 여러 흉기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폭행한 점을 인정함.
- 피해자가 심하게 다쳐 실신했음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은 점과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강한 충격을 가한 점을 근거로 함.
- 살인의 의도는 반드시 명확한 계획이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사망할 위험을 알고도 행동한 경우에도 살인의 의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봄.
-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용인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판단함.
- 다만 피고인들의 과거 전과, 정신적 상태, 피해자 가족과의 합의 등을 고려해 원심보다 형량을 다소 낮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장기간 감금하고 흉기를 사용해 심하게 폭행하여 피해자가 췌장 파열로 사망하게 했다. 법원은 이들이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알고도 폭행을 계속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1976년 10월 22일 피해자를 강간하고 질식사에 이르게 함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피고인이 배우자를 차량으로 두 차례 사고를 내 사망에 이르게 함
피해자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다툼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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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후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피해자를 찾아가 나무지팡이와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린 뒤 배 위에 올라타 수십 회 내리찍음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자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고 종아리를 여러 차례 찔러 중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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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술에 취해 이웃 주민의 뺨을 때리고, 다른 이웃을 집으로 끌고 가 과도로 복부를 찌르고 턱을 베어 살해하려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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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도리로 아내의 머리·얼굴·목을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경제적 곤궁에 빠지자 처와 딸을 살해하고 자살할 마음을 먹고 수면제와 번개탄을 준비해 범행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허위 사실을 말함
재입원에 격분해 미리 과도를 품에 숨긴 뒤 화장실 문을 열어주며 피해자의 명치를 힘껏 찔러 살해함
술에 취해 밤새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던 아들을 소형해머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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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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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불신감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남편을 과도로 목 부위 3회 찔러 살해함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를 손으로 넘어뜨리고 선풍기를 휘둘러 때린 뒤 쓰러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십 회 걷어차고 밟아 사망에 이르게 함.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이상행동을 하는 남편을 쇠망치로 5회 내리쳐 살해함
이웃과 텃밭 문제로 다툰 뒤 가위를 챙겨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회사 동료와 월급 차별 문제로 다투다가 부엌칼과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찌르고 때린 행위
부부 모임 후 귀가해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칼로 아내의 옆구리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함
회칼로 부친을 살해한 존속살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피고인 1이 1980년 4월 29일 밤 피해자를 4회 강간하여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남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관상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1은 어린 시절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은 일이 있음
- 피고인2는 아버지의 음주벽과 학생 시절의 따돌림으로 폭력성이 내재된 것으로 보임
- 피고인1은 정신지체 수준의 지능을 보임
- 피고인2는 경계선 수준의 지능을 보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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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감금·살해범 3년 감형2006-01-19
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되지만, 어린 시절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낮은 지능과 사회 규범 이해 부족을 감형 이유로 받아들였다. 이는 피고인들의 정신감정 결과를 근거로 한 법원의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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