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피해자B를 살해하고 현금 29,500원을 강취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노787 살인·상해치사 사건(1973년 4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사형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38조, 형법 제329조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69건)로 보면 실형 66%,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유인하여 뒷산 근처 외진 길에서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질식시켜 살해함.
- 이후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집 근처 웅덩이로 이동하여 살해에 사용한 도구와 옷에 묻은 증거를 닦음.
- 피해자B의 어머니인 피해자C가 피고인A 얼굴을 봤다는 이유로 피고인A는 피해자C도 유인해 살해함.
- 피해자C의 상의 주머니에서 현금 30,000원이 든 지갑을 꺼내 가져감.
- 피고인A는 피해자B의 현금 29,500원도 강취함.
- 원심은 피고인A가 강도의 의사로 두 피해자를 살해하고 현금을 강취한 것으로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피해자B와 피해자C를 살해한 후 현금을 강취한 사건에서, 피해자C 살해는 증거를 없애려는 목적이었고, 현금 강취는 절도에 해당한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해자C 살해를 강도살인이 아닌 살인죄로, 현금 강취는 절도죄로 판단하면서도 피고인A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C 살해는 재물 강취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증거를 없애기 위한 목적이었음.
- 따라서 피해자C 살해는 살인죄에 해당하고, 피해자C의 지갑에서 현금을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함.
- 피해자B 살해와 현금 강취는 강도살인죄로 인정됨.
-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개전의 정이 없으며 범행 방법과 결과가 매우 흉악하고 중대함.
- 이에 따라 법원은 강도살인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고, 절도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택함.
- 압수된 현금과 지갑은 피해자C의 상속인에게 돌려주기로 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피해자B를 강도살인했고, 피해자C는 증거를 없애려는 목적으로 살해했으며, 피해자C의 현금 강취는 절도죄로 판단됐다. 법원은 이 사건의 심각성과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해 사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공장 탈의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비원을 쇠파이프로 때려 숨지게 함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시도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약탕에 청산가리를 넣어 피해자를 중독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피고인이 배우자를 차량으로 두 차례 사고를 내 사망에 이르게 함
피해자 살해 미수 후 금품 강취 시도
가스검침원을 가장해 81세 여성 피해자에게 접근해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불륜 관계 피해자와 다투던 중 목을 조르며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동물용 마취제와 약물을 주사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제로 협박하고 살해한 후 시신을 저수지에 버림
피고인 2와 3이 피해자를 죽이기 위해 약초액을 먹이거나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인미수를 저지름
피고인이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손도끼로 두 피해자를 살해하고 가방을 훔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쇠망치와 식칼로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가 자살하려는 상황에서 독극물을 입에 부어 넣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덩이에 밀어넣고 흙을 덮어 살해한 후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함.
피고인 1과 2가 함께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사체를 낙동강에 버림
주점에서 피해자를 과도로 찌르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결혼생활 어려움으로 19세 베트남 아내 살해
조현병으로 순간적인 분노를 느껴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으로 충격함
피해자 각목으로 공격하자 칼로 반격하여 사망
피고인 1이 공소외 1을 칼로 찔러 살해하고, 피고인 2가 공소외 5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베란다 창틀에 이마를 부딪혀 사망함.
연인관계의 피해자를 모텔에서 추궁하고 폭행한 뒤, 피해자가 창문 밖으로 떨어져 숨진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피고인이 딸에게 피해자들을 살해할 사람을 알아보라고 말하고 현금 3,000만 원과 인적사항 쪽지를 건넸다는 혐의를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6토막으로 훼손해 숨김.
피고인 이기영의 윤성복 살해 및 의료과실로 사망
자살을 시도한 아내를 발견하고 목을 찔러 살해함
부산 게임장에서 환전 업무 중인 39세 여성의 가방을 빼앗으려다 저항하자 칼로 찔러 살해함.
1997년 4월 3일 화장실에서 피해자 칼로 살해
피고인이 동생 김화식을 향해 총을 쏘아 사망에 이르게 함
술자리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사망하게 한 살인 혐의
동향 모임 후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뒷목과 뒷머리를 15회가량 내리찍어 살해함
회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현금 12만 원과 가방 등을 절취
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별거 중인 아내를 주거지로 데려가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함
피고인A는 돈을 요구하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피해자B를 때리고 과도로 목과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주방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받으려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약물로 살해 시도하고, 결국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병실을 쓰던 피해자가 자신을 속이고 놀렸다는 이유로 격분해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10여 차례 때리고 가죽 베개로 얼굴을 약 2분간 강하게 눌렀다.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미성년자 살인 및 시신 훼손 범행을 도왔고, 피고인 2는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함.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피해자를 찾아가 나무지팡이와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린 뒤 배 위에 올라타 수십 회 내리찍음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아프다며 거부하자 욕설과 함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랐으며, 베란다에 매달린 피해자의 손을 놓아 떨어뜨린 사건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상태에서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범행 현장 인근 구덩이에 파묻어 유기함
12세 피해자를 유인해 강간을 시도하고 거절당하자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함.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미리 식칼을 준비해 연인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피고인은 형수와 조카들을 칼로 찔러 조카와 형수를 숨지게 하고, 다른 조카도 살해하려 했다.
섬망 증상으로 판단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말다툼 끝에 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리고 목을 조른 뒤 뜨거운 물을 입에 넣음
14.5cm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살해
상속 토지 보상금 분배를 둘러싸고 다투던 중 잭나이프로 친형의 옆구리와 등,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일감 문제로 앙심을 품고 회칼을 서류봉투에 숨겨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가슴과 복부 등을 찌르고 달아나는 피해자의 등도 찔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전처와 뒷모습이 비슷한 불특정 여성을 과도로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금전 문제로 피해자 1을 살해하고 피해자 2를 살해하려 시도함
경비초소에서 동료 경비원을 망치로 때리고 과도로 20여 회 찔러 살해
피고인A가 피해자B를 구타한 뒤 흥분하여 살인 행위를 저지름
피해자의 칼을 빼앗아 여러 차례 찔러 살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장도리로 아내의 머리·얼굴·목을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피해자와 말다툼 중 미리 소지한 칼로 복부와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사채 변제 다툼 중 사실혼 배우자를 목 졸라 살해
파지 등을 가져갔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내리찍어 상처를 입힘.
피고인A는 술자리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에 격분해 피해자B의 목을 조르고 과도로 상복부를 찔렀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의 살해 계획에 동조해 함께 손도끼를 사고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범행을 도움
여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격분해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몇 분간 힘껏 졸라 숨지게 함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상대방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은 돈 문제로 다투던 중 주점에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회칼로 여섯 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피고인A가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함.
식당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회칼을 가방에 넣고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행위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사람을 살해한 후 그 주머니에서 돈지갑을 취거한 경우의 죄책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