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검침원을 가장해 81세 여성 피해자에게 접근해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함

• 1985년 3월 29일, 서울 구로구에서 81세 여성 피해자가 가스검침원을 가장한 사람이 집에 들어와 가스점검을 하는 척하며 접근함.
• 이 사람은 피해자의 입을 막고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강도야'라고 소리치자 목을 조르고 발로 밟아 질식사하게 함.
• 피해자의 황금반지와 넥타이 핀, 애기반지 등을 빼앗아 강취하려 했음.
• 피고인은 이후 부산으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으며 자백을 했으나, 법정에서는 범행을 부인함.
• 법원은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함.
• 결국 피고인은 다른 강도살인과 절도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음.

피고인은 가스검침원을 가장해 피해자에게 접근해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자백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이 부분은 무죄로 봤다. 그러나 다른 강도살인과 절도 혐의는 인정되어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은 임의성은 인정되나, 자백 내용과 동기, 경위에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웠음.
• 범행 현장에 남은 지문 등 증거가 피고인과 일치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과 범인 인상이 달랐음.
• 피고인은 출소 후 취업하며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려 했던 기간에 범행이 발생해 범인일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됨.
• 피고인이 경찰 조사 중 가혹행위를 당한 점과 자포자기 심리로 허위자백했을 가능성이 인정됨.
• 이 때문에 법원은 해당 범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함.

피고인이 가스검침원을 가장해 피해자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했다는 혐의는 증거 부족과 자백의 신빙성 문제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러나 다른 강도살인과 절도 범죄는 인정되어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