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38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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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92노412·서울고등법원·1992-04-21·2심
피고인 1 외 3명이 피해자의 차량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후 차량에 불을 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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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노306·대구고등법원·1981-06-12·2심
청산가리 함유 환타 제공으로 피해자 토해내고 입 씻음
징역 5년
86노3790·서울고등법원·1987-02-24·2심
가스검침원을 가장해 81세 여성 피해자에게 접근해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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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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