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동생 김화식을 향해 총을 쏘아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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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4노173 살인·상해치사 사건(1965년 3월 2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57조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4년 5월 29일 오후 6시경, 피고인은 부산 OO지역에서 동생 김화식을 향해 총을 쏘았다.
- 피고인은 원래 동생의 오빠인 김상식을 죽이려고 했으나, 실수로 동생 김화식을 쏘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
- 사건 당일, 피해자 김화식과 피고인은 깊은 애정관계였고, 피고인은 본처와 이혼까지 하며 결혼을 약속했으나 피해자의 가족들이 강하게 반대했다.
- 김상식이 피해자를 데리고 가려고 찾아오자, 피고인은 김상식을 죽이려 총을 준비했고, 이 과정에서 동생이 총을 잡아당기면서 총이 발사되어 동생이 숨졌다.
-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총기 사용법을 잘 알았으며, 사건 당시 실탄이 장전된 총을 소지하고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동생을 죽이려던 의도는 없었으나, 동생을 향해 총을 쏘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인이 원래 죽이려던 대상과 실제 피해자가 달랐던 점(객체의 착오)이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 착오가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원래는 피해자의 오빠를 죽이려 했으나, 실수로 동생을 쏜 것은 단순한 착오에 불과하다.
-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총기 취급법을 알고 있었고, 실탄이 장전된 총을 사용했다.
- 피해자의 가족들이 결혼을 극력 반대해 피고인이 분노와 증오를 품고 있었던 점이 인정되었다.
- 동생이 총을 잡아당기는 순간 총이 발사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이 증언과 진술로 확인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살인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원래 동생의 오빠를 죽이려 했으나, 실수로 동생을 쏘아 숨지게 했다. 법원은 이런 착오가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상속 토지 보상금 분배를 둘러싸고 다투던 중 잭나이프로 친형의 옆구리와 등,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피해자의 칼을 빼앗아 여러 차례 찔러 살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 없이 칼로 찔러 피해자가 사망함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미리 식칼을 준비해 연인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재입원에 격분해 미리 과도를 품에 숨긴 뒤 화장실 문을 열어주며 피해자의 명치를 힘껏 찔러 살해함
이혼한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미리 과도와 부엌칼을 준비해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조부모가 잠든 집에 침입하여 살해함
술자리 시비 끝에 뺨을 맞자 격분해 집에서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등을 찔러 숨지게 함
피고인A의 자택에서 음주 후 잔소리와 폭언에 격분해 흉기로 피해자B를 살해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를 손으로 넘어뜨리고 선풍기를 휘둘러 때린 뒤 쓰러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십 회 걷어차고 밟아 사망에 이르게 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망상형 조현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동생을 수면유도제로 재운 뒤 전기톱으로 살해함
술에 취해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격분해 등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동향 모임 후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뒷목과 뒷머리를 15회가량 내리찍어 살해함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이상행동을 하는 남편을 쇠망치로 5회 내리쳐 살해함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농담을 하자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찔러 숨지게 함
술자리에서 다툼이 나자 라쳇절단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80여 회 가격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뇌손상 후 간질과 시각장애를 앓던 피고인이 어머니와 갈등을 겪다 미리 식칼을 준비해 지구대에서 어머니의 등을 찔러 살해함
술에 취한 피해자가 욕설하며 다가오자 주방의 식칼을 가져다 목과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함
술에 취해 귀가해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 다투다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고 선건으로 질식시켜 숨지게 함
의처증 망상과 음주 상태에서 집에 있던 과도를 꺼내 배우자를 골목길까지 쫓아가 가슴과 배를 찔러 숨지게 함
술에 취해 밤새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던 아들을 소형해머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함
내연관계 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 이중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적개심을 품고, 미리 정보를 수집한 뒤 사무실로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를 찔러 살해함
부부싸움 중 칼로 남편인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찔러 살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훈계에 격분해 식칼로 복부와 옆구리를 3회 찔러 살해함
알코올중독 아들과 술 문제로 다투다가 아들이 칼을 들고 소란을 피우자 실랑이 끝에 격분해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함
친형의 폭행을 막기 위해 부엌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망상에 사로잡혀 부엌칼로 조부를 살해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말다툼 끝에 주방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생활비를 주지 못하던 중 처의 계좌에서 돈을 몰래 인출한 사실이 드러나자, 미리 준비한 장도리로 처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함
장도리로 아내의 머리·얼굴·목을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피고인A는 돈을 요구하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피해자B를 때리고 과도로 목과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도박금 1,15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과도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의 목을 찌르고, 쓰러진 피해자를 차량 안에 방치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주방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피고인이 피해자 집을 찾아가 주먹과 편수냄비로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살해함
아버지인 피해자가 사채를 얻으려다 거절당한 일로 욕설과 폭행 기세를 보이자 부엌칼로 옆구리를 찌르고 냄비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함
아들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당하던 중, 말다툼 끝에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한 번 찔러 숨지게 함
입원 중인 아내의 가슴을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살해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벽돌을 던지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쳐 살해함
회칼로 부친을 살해한 존속살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A가 도끼로 조부B의 머리를 세 차례 찍어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은 형수와 조카들을 칼로 찔러 조카와 형수를 숨지게 하고, 다른 조카도 살해하려 했다.
정신분열증을 앓는 처의 말을 믿고 과도를 들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목과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6토막으로 훼손해 숨김.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회사 동료와 월급 차별 문제로 다투다가 부엌칼과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찌르고 때린 행위
공사대금 다툼 끝에 화가 나 공기총과 가스총을 챙겨 덤프트럭을 몰고 피해자를 찾아가 여러 차례 총을 쏨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술자리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사망하게 한 살인 혐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의 살해 계획에 동조해 함께 손도끼를 사고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범행을 도움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미행하던 중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고 과도로 복부 등을 6회 찔러 상해를 입힘
피해자에게 허벅지를 칼로 찔린 뒤 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몸 여러 곳을 15차례 찌르거나 베었다.
숙모와 종매 살해 및 종매부 찔림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의료기 매장 앞 피해자를 과도로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함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불신감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월세 갈등 중 피해자가 방에 들어오려 하자 과도로 목과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술자리 말다툼 중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말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와 목을 찌른 살인미수 및 6주 상해
배우자가 같이 죽자고 하자 농약을 소주에 타 주고, 배우자가 건넨 총을 겨냥해 발사함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 술자리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에 격분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목을 조른 뒤 과도로 상복부를 찔러 살해함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회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이 애인 의심으로 찾아가다 싸움이 붙어 격분하여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함
우루과이에서 한인식당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몸싸움 끝에 차량에 보관 중이던 권총을 꺼내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발사함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사 온 이웃 가족을 국가기관 직원으로 오인하고 새벽에 베란다로 침입해 회칼로 공격함
피고인 이기영의 윤성복 살해 및 의료과실로 사망
피고인이 미리 산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위에서 내리쳐 중상을 입힘
부부 모임 후 귀가해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칼로 아내의 옆구리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이 잠든 부모에게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러 살해하고, 이후 처와 딸을 흉기와 수건으로 살해함
이혼 후 재산분할 갈등과 배신감에 격분해 과도를 미리 준비하고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객체의 착오와 살인의 범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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