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의 폭행을 막기 위해 부엌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3노575 살인·상해치사 사건(1973년 11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1년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1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36건의 결과는 실형 28건, 집행유예 3건, 무죄 2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28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0년으로, 이 사건(징역 1년 6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69건)로 보면 실형 66%,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친형B에게 여러 차례 주먹과 발로 맞고, 나무 몽둥이로도 맞았다.
- 피고인A는 친형B의 폭행을 피해 집 옥상으로 도망쳤으나, 친형B가 나무 몽둥이를 들고 따라와 계속 때리려 했다.
- 피고인A는 옥상에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자, 부엌 앞 나무상자에 있던 부엌칼 두 자루를 들고 대기했다.
- 친형B가 옥상 계단을 올라오자, 피고인A는 공포와 당황 속에서 부엌칼로 친형B의 가슴을 한 번 찔러 사망하게 했다.
- 사건 후 피고인A와 검사는 각각 항소를 제기했고, 원심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친형B의 폭행을 막기 위해 부엌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고, 쟁점은 이 행위가 정당방위인지 과잉방위인지였다. 법원은 피고인A의 행위가 정당방위는 아니지만 과잉방위로 인정해 형을 감경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친형B가 나무 몽둥이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피고인A의 생명과 신체에 현재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
- 피고인A가 옥상까지 도망쳤지만 친형B가 따라와 계속 공격하려 하여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다.
- 피고인A는 공포와 당황 상태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부엌칼로 친형B를 찔렀다.
- 그러나 부엌칼로 찌른 행위가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는 결과를 낳아 법익 침해의 균형을 잃었다.
- 따라서 이 행위는 정당방위는 아니지만 과잉방위로 보고 형을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 피고인이 아직 학생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도발이 있었던 점도 형 감경에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친형B의 폭행을 막으려다 부엌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으나, 법원은 이를 정당방위가 아닌 과잉방위로 판단해 형을 줄였다. 이는 자신을 보호하려는 행위였으나 결과가 지나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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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망상에 사로잡혀 동거하던 정신지체 장애인을 부엌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공사대금 다툼 끝에 화가 나 공기총과 가스총을 챙겨 덤프트럭을 몰고 피해자를 찾아가 여러 차례 총을 쏨
사촌누나의 목을 목공용 끌로 찌르고, 아버지의 목과 팔 등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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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 동료와 언쟁 중 과도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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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처가 재결합을 거부하고 다른 남자와 동거하자 격분해 부엌칼로 목과 등을 5회 찔러 살해하려 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은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
-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정당방위의 성립을 부정하고 과잉방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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