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윤경현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10건

평균 형량

1년 7개월전체 대비 -34.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2년 2개월

집유 4건평균 9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4.8%

10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7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 평균보다 무거운 형 자주 선고

이 판사가 맡은 사건의 형벌이 같은 죄명 다른 판사 평균과 어떻게 다른지

72.6

/ 100 (평균 50)

평균 50

0 · 평균보다 가벼움100 · 평균보다 무거움

10건 사건의 평균 percentile · median 72.9· 같은 죄명 다룬 1094명 중 493위

결과 유형별 비교

이 판사다른 판사 평균

무죄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11.9%

집행유예

↑ 2.2배 자주 받음

이 판사

40.0%

다른 판사 평균

18.1%

벌금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12.5%

실형

≈ 비슷한 빈도

이 판사

60.0%

다른 판사 평균

57.5%*

* 추정값 (100% − 무죄·집유·벌금)

막대 길이는 같은 죄명을 다룬 모든 판결을 100% 로 봤을 때의 비율. 같은 색 단위로 비교하세요.

실형 시 평균 형량

이 판사가 맡은: 2년 2개월·다른 평균: 2년 10개월↓ 약 9개월 가볍게 선고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 통계 · 사건 난이도·특성 미반영 ·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이 판사의 양형 인자 성향

이 판사가 과거 사건에서 자주 인용한 가중·감경 사유와, 실제로 그 사유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통계적 경향일 뿐 개별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잘 받아주는 감형 사유(인정 시 50% 이상 감형)

진지한 반성태도
80%
이 사유 인용한 5건 중 4건 (80%) 이 감형 받음. 다른 판사 평균은 57% — 이 판사가 더 자주 인정.
초범전과
60%
이 사유 인용한 5건 중 3건 (60%) 이 감형 받음. 다른 판사 평균은 69% — 이 판사가 덜 자주 인정.

⚠ 무겁게 보는 가중 사유(인정 시 50% 이상 실형)

이 판사가 자주 인용해서 50% 이상 실형까지 간 사유가 아직 없습니다.

분석 방법: 이 판사의 과거 사건에서 LLM 이 추출한 표준 양형 인자 코드 (가중·감경 사유) 와 사건 결과 (무죄·집유·벌금 vs 실형) 의 상관관계. 각 사유당 최소 2회 인용 + 50% 이상 효과 된 것만.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9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9개월

2건-68%

방화·실화

평균 5년

1건+176%

상해

평균 2년

1건+1%

절도

평균 1년

1건-41%

조세포탈

평균 8개월

1건-64%

살인·상해치사

평균 1년 6개월

1건-76%

선거·정치자금

평균 8개월

1건-31%

강간

평균 2년 6개월

1건-48%

배임

평균 1년

1건-41%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1건

결과 분포:실형6(55%)집유4(36%)원고승1(9%)

72나708·대구고등법원·1974-02-13

원고가 피고들에게 약속어음금 1,60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60만원 / 청구 160만원)

73노678·대구고등법원·1973-12-20·절도

피고인 2가 장물을 보관하면서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함

실형

1년 (실형)

70노764·대구고등법원·1973-12-20·사기

피고인이 1969년 부산지방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로 위증했다.

집유

8개월 집유 2년

73노575·대구고등법원·1973-11-12·살인·상해치사

친형의 폭행을 막기 위해 부엌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73노613·대구고등법원·1973-11-06·상해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끝에 돌로 머리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함

실형

2년 (실형)

73노438·대구고등법원·1973-09-29·방화·실화

피고인 1은 하역회사 작업계장으로서 밀수품 하역을 묵인하고, 피고인 2는 삼륜차로 밀수품을 지정 장소까지 운반함

실형

5년 (실형)

71노939·대구고등법원·1973-09-20·조세포탈

일본산 백금괴 15개를 관세를 내지 않고 들여오려다 적발됨

집유

8개월 집유 1년

73노583·대구고등법원·1973-09-13·강간

피고인 6명이 17세 피해자 2명을 각각 강간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73노252·대구고등법원·1973-06-28·배임

정부양곡을 지정된 지역 내 소매상에게 판매해야 함에도 관외 업자에게 판매함

집유

1년 집유 2년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사기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실형

10개월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