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2가 장물을 보관하면서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함

• 피고인 1은 절도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다.
• 피고인 2는 장물을 보관하면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 원심에서는 피고인 1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2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을 내렸다.
• 피고인 2는 2년간 형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 법원은 경찰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시도한 점을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보고, 피고인 2의 일부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 1은 절도에 가담하지 않았고, 피고인 2는 장물을 보관하면서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부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경찰의 압수수색이 적법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영장 없는 압수수색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일부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무죄로 인정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2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경찰이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위법한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폭행과 협박을 한 것은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다만 피고인 2가 장물을 보관한 사실과 일부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인정되었다.
• 피고인 1은 절도에 가담하지 않았고, 증거 조사 과정에서 절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인 2는 가냘픈 몸으로 전당포업을 시작했으나 욕심에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경찰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인정되어, 이에 대한 피고인 2의 저항 행위 중 일부는 공무집행 방해로 보지 않았다. 피고인 1은 절도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2는 장물 보관과 일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