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2가 여러 차례 훔친 물건임을 알면서 은수저, 라디오, 텔레비전 등 장물을 상습적으로 매수함.

• 피고인 2는 고물상을 하면서 여러 차례 훔친 물건임을 알면서도 은수저, 라디오, 텔레비전 등 장물을 사들였다.
• 1976년 4월 5일 강남극장 앞길에서 은수저 3벌을 5,200원에 매수했다.
• 1976년 4월 7일 명수대극장 앞길에서 트랜지스타 라디오 1대를 1,000원에 매수했다.
• 1976년 4월 8일 다시 강남극장 앞길에서 텔레비전, 라디오, 은수저, 금반지 등 장물을 38,000원에 매수했다.
• 검사는 피고인 2를 상습적으로 장물을 산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 법원은 상습성을 인정하지 않고 단순 장물 취득죄로만 처벌했다.
• 검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상습 장물 취득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2는 여러 차례 훔친 물건임을 알면서도 상습적으로 장물을 사들여 상습 장물 취득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법원이 상습성을 인정하지 않고 단순 장물 취득으로만 처벌한 점이었으며, 항소심에서는 상습성을 인정해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 검사는 처음부터 상습 장물 취득죄로 기소했고, 증거와 진술을 통해 상습성이 충분히 입증되었다.
• 1심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상습성을 부인하고 단순 장물 취득죄로만 처벌해 사실을 잘못 판단했다.
• 상습성을 부인한 이유를 법원이 설명하지 않아 판단에 오류가 있었다.
• 피고인이 단기간에 여러 차례 장물을 매수한 점, 관련 증거와 진술이 일치하는 점을 고려해 상습성을 인정했다.
•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 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압수된 텔레비전은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명령했다.

피고인 2는 여러 차례 훔친 물건임을 알면서 상습적으로 장물을 매수했다. 1심 법원이 상습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판단으로, 항소심에서 상습 장물 취득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