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정웅태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9개월
집유 2건평균 3년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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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강도2건-51%
평균 1년 9개월
절도1건-42%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2(33%)집유2(33%)기각2(33%)
76노1531·서울고등법원·1976-12-15·강도
전남 순천시 서점에서 600,000원 상습특수절도
실형
2년 6개월 (실형)
76노1651·서울고등법원·1976-12-10·강도
손톱깎이칼을 흉기로 사용하여 범행을 저지름
기각
기각
76노1780·서울고등법원·1976-11-05·마약 단순투약
피고인 1이 대마초 18,010그램과 담배 2,010개피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함.
집유
5년 집유 3년
76노1165·서울고등법원·1976-10-08·배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등기가옥을 팔고, 같은 가옥을 다른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넘김
기각
기각
76노1413·서울고등법원·1976-10-02·절도
피고인 2가 여러 차례 훔친 물건임을 알면서 은수저, 라디오, 텔레비전 등 장물을 상습적으로 매수함.
집유
1년 집유 2년
76노1068·서울고등법원·1976-10-02·강도
피고인이 밤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강도할 기회를 노리다 경찰에 체포됨.
실형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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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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