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이 대마초 18,010그램과 담배 2,010개피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노1780 마약 단순투약 사건(1976년 11월 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5년, 피고인 5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제38조의2 제1항 제2호,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30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단순투약 1심 판결 전체(53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6%, 벌금 6%,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1976년 3월 4일부터 3월 14일까지 대마초 18,010그램과 대마초를 말아 만든 담배 2,010개피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했다.
- 피고인 5도 대마초 관련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경찰은 이들로부터 대마초와 관련 물품을 압수하고, 금액을 추징했다.
- 피고인 1은 대마초를 매수한 후 계속 소지한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 법원은 대마초를 흡연 또는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는 단순히 매수한 후 계속 소지하는 것과는 별개의 범죄로 판단했다.
- 피고인 1은 징역 5년, 피고인 5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대마초 18,010그램과 담배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 5도 대마초 관련 범죄로 처벌받았다. 쟁점은 대마초를 매수한 후 계속 소지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별개의 범죄로 보고 피고인 1에게 징역 5년, 피고인 5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마초를 흡연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는 단순히 매수하거나 인수한 후 계속 소지하는 것과는 별개의 범죄로 봐야 한다.
- 단순히 매수한 후 계속 소지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판매 목적의 소지는 별도로 처벌하는 법 취지가 있다.
- 범행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추징액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 피고인 1은 범행을 자백했고, 증거도 충분해 유죄가 인정되었다.
- 피고인 5는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 압수된 대마초와 관련 물품은 몰수되고, 범행 시 가액에 따라 추징금도 부과되었다.
핵심 정리
대마초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는 단순 소지와 달리 별도의 범죄로 인정되어 처벌된다. 법원은 피고인 1과 5에게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압수된 물품과 추징금을 몰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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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습관성의약품인 대마초를 매수하여 소지한 경우에 소지행위는 매수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 2
추징액산출에 있어 기준하여야 할 시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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