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75노890서울고등법원 2심1975-09-02 선고검수완료

대마초 13킬로그램을 매수하고 밀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노890 마약 단순투약 사건(1975년 9월 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법 제60조 제1항, 마약법 제4조, 형법 제30조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단순투약 1심 판결 전체(53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6%, 벌금 6%, 무죄 1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마약 단순투약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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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이세일과 김남수는 대마초 13킬로그램을 매수하고 밀매한 혐의를 받았다.
  • 이 사건은 마약 단속 공무원과 정보원이 개입한 함정수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피고인들은 초범인 연소자로, 이에 따라 형량 감경이 고려되었다.
  • 1심에서는 이세일에게 징역 3년 6월이 선고되었고, 김남수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이 없거나 함정수사로 얻은 증거라 주장하며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이세일과 김남수는 대마초를 매수하고 밀매한 혐의를 받았으며, 함정수사에 의한 증거의 적법성과 공소 제기 절차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유발당했다는 증거가 없고, 증거 수집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이세일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김남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함정수사로 마약을 매수하게 했더라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스스로 하도록 유도되었다는 증거가 없었다.
  • 증거들은 적법하게 수집되어 법적 효력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들의 범죄 사실은 여러 증거를 통해 충분히 입증되었다.
  • 피고인 이세일은 초범인 연소자라 형량 감경이 적용되었다.
  • 원심 판결 중 소년법 적용 부분이 잘못되어 다시 판결이 필요했다.
  • 압수된 대마초 13킬로그램은 몰수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대마초를 매수하고 밀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함정수사에 의한 증거 수집이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초범인 연소자인 점을 고려해 이세일에게 징역 3년 6월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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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 / 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67노19·서울고등법원·1967-04-18·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1은 남편의 범행에 연루되어 체포되었고, 피고인 2와 3은 생활난으로 마약 제조에 노동력 제공으로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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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마약 단순투약+둘 다 마약 종류 기타+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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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형량 더 가벼움
76노1780·서울고등법원·1976-11-05·2심·기각

피고인 1이 대마초 18,010그램과 담배 2,010개피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집유 3년
+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대마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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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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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노1615·대구고등법원·1985-02-26·2심·형량 변경

마약 2kg을 팔기 위해 공모하고 매매 알선을 주선하다 체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집유 5년
+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마약 종류 기타+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70노63·대구고등법원·1970-04-30·2심·형량 변경

피고인 우도생이 아편 40그램을 여러 차례 흡연하고 일부를 500원에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단순투약+둘 다 마약 종류 기타≠공통 양형인자 없음≠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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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노718·대구고등법원·1972-10-19·2심·형량 변경

월남산 생아편 187g을 매수해 소지한 마약 사건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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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마약 종류 기타+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죄명 다름: 마약 단순투약 vs 마약 매매
종합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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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초범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함정수사에 의하여 마약범을 체포한 경우 공소제기절차가 위법한지 여부

【피 고 인】 이세일외 1명 【항 소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5고합1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인 이세일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위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9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대마초가루 13킬로그램(증1호)은 피고인 이세일로부터 이를 몰수한다. 피고인 김남수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원심의 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이세일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동 피고인은 이건 공소 제1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 제2사실 또한 피고인은 다만 습관성의약품인 대마초 수수의 중계자에 불과하며, 한편 이건의 수사는 모두 매매를 가장한 이른바 함정수사로 얻어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 내지 법률위반의 위법이 있다하겠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며, 피고인 김남수의 항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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