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70노63대구고등법원 2심1970-04-3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우도생이 아편 40그램을 여러 차례 흡연하고 일부를 500원에 판매함.

피고 1: 징역 1년피고 2: 징역 10개월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0노63 마약 단순투약 사건(1970년 4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피고인 2 징역 10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01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206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단순투약 1심 판결 전체(53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6%, 벌금 6%, 무죄 1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마약 단순투약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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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우도생은 1969년 4월부터 8월까지 약 40그램의 아편을 여러 차례 흡연했고, 일부를 500원에 판매했다.
  • 피고인 신점순은 아편을 매수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았으나 이를 부인했다.
  • 1심 재판에서는 우도생에게 징역 6월, 신점순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 검찰과 피고인들이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에서는 우도생에게 징역 1년, 신점순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되었다.
  • 법원은 아편 흡연 횟수와 관계없이 한 가지 범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 압수된 아편과 흡연 도구들은 우도생에게 몰수되었고, 아편 흡연으로 인해 이미 소비된 아편 가액은 각각 추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우도생은 아편 40그램을 여러 차례 흡연하고 일부를 판매한 혐의로, 피고인 신점순은 아편 매수 및 판매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아편을 여러 번 흡연했을 때 범죄가 여러 개가 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한 가지 범죄로 보고 우도생에게 징역 1년, 신점순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아편 흡연은 여러 번 해도 각각 별도의 범죄가 아니라 한 가지 범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 우도생이 아편을 흡연하고 일부 판매한 사실은 증거로 충분히 인정되었다.
  • 신점순에 대해서는 매수 및 판매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가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하지 않고,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 우도생과 신점순 모두 이전에 마약 관련 전과가 있었고, 우도생의 경우 고령과 가족 상황을 고려했으나 범행의 동기와 방법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
  • 아편 흡연에 사용된 도구와 아편은 몰수되었고, 이미 소비된 아편 가액은 추징되었다.

핵심 정리

아편을 여러 번 흡연해도 범죄는 한 가지로 본다. 우도생은 아편을 흡연하고 판매한 혐의로, 신점순은 아편 매수 및 판매 혐의로 각각 처벌받았다. 법원은 증거와 범행 경위를 종합해 형량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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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아편을 수회흡식하였을 때 경합범이 되는지 여부

【피 고 인】 우도생 외 1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들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69고15236 판결) 【주 문】 피고인등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우도생을 징역 1년에, 동 신점순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각 120일을 피고인등에 대한 위 본형에 각 산입한다. 압수된 물건중 생아편 2뭉치(증제 2호) 죽제 빠이프 1개(증제 3호), 소형사기단지 1개(증 제 4호), 저울 1개(증제 5호), 비닐봉지 16개(증제 6호)등은 피고인 우도생에 대하여 각 이를 몰수한다. 피고인 우도생으로부터 금 20,000원을, 동 신점순으로부터 금 1,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신점순에 대한 이사건 공소사실중 마약법위반의 각 점은 각 무죄 【이 유】 검사의 피고인 신점순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중 마약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과 압수된 아편의 현존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증명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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