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우도생이 아편 40그램을 여러 차례 흡연하고 일부를 500원에 판매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0노63 마약 단순투약 사건(1970년 4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피고인 2 징역 10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01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206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단순투약 1심 판결 전체(53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6%, 벌금 6%, 무죄 1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우도생은 1969년 4월부터 8월까지 약 40그램의 아편을 여러 차례 흡연했고, 일부를 500원에 판매했다.
- 피고인 신점순은 아편을 매수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았으나 이를 부인했다.
- 1심 재판에서는 우도생에게 징역 6월, 신점순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 검찰과 피고인들이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에서는 우도생에게 징역 1년, 신점순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되었다.
- 법원은 아편 흡연 횟수와 관계없이 한 가지 범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 압수된 아편과 흡연 도구들은 우도생에게 몰수되었고, 아편 흡연으로 인해 이미 소비된 아편 가액은 각각 추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우도생은 아편 40그램을 여러 차례 흡연하고 일부를 판매한 혐의로, 피고인 신점순은 아편 매수 및 판매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아편을 여러 번 흡연했을 때 범죄가 여러 개가 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한 가지 범죄로 보고 우도생에게 징역 1년, 신점순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아편 흡연은 여러 번 해도 각각 별도의 범죄가 아니라 한 가지 범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 우도생이 아편을 흡연하고 일부 판매한 사실은 증거로 충분히 인정되었다.
- 신점순에 대해서는 매수 및 판매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가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하지 않고,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 우도생과 신점순 모두 이전에 마약 관련 전과가 있었고, 우도생의 경우 고령과 가족 상황을 고려했으나 범행의 동기와 방법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
- 아편 흡연에 사용된 도구와 아편은 몰수되었고, 이미 소비된 아편 가액은 추징되었다.
핵심 정리
아편을 여러 번 흡연해도 범죄는 한 가지로 본다. 우도생은 아편을 흡연하고 판매한 혐의로, 신점순은 아편 매수 및 판매 혐의로 각각 처벌받았다. 법원은 증거와 범행 경위를 종합해 형량을 결정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마약 2kg을 팔기 위해 공모하고 매매 알선을 주선하다 체포됨
피고인 1은 남편의 범행에 연루되어 체포되었고, 피고인 2와 3은 생활난으로 마약 제조에 노동력 제공으로 가담함.
대마초 13킬로그램을 매수하고 밀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아편을 수회흡식하였을 때 경합범이 되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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