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84노1615대구고등법원 2심1985-02-26 선고검수완료

마약 2kg을 팔기 위해 공모하고 매매 알선을 주선하다 체포됨

피고 1: 징역 5년피고 2: 3년 집유 5년피고 3: 3년 집유 5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4노1615 마약 단순투약 사건(1985년 2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5년, 피고인 2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마약법 제60조 제1항, 마약법 제60조 제3항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단순투약 1심 판결 전체(53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6%, 벌금 6%, 무죄 13%다.

마약 단순투약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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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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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마약 원료인 양귀비를 재배하고 생아편 약 2kg을 제조 및 소지함.
  • 피고인 1은 마약을 팔기 위해 피고인 2에게 매매 알선을 부탁함.
  • 피고인 2는 피고인 3에게 매매 알선을 부탁했고, 피고인 3은 매매를 주선함.
  • 마약 매수자로 가장한 수사관과의 거래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체포됨.
  • 마약 매매는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아 미수에 그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마약 제조 및 소지와 매매 시도로, 피고인 2와 3은 매매 알선과 주선 행위로 처벌받았다. 쟁점은 함정수사에 의한 범행인지와 불능범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죄 의사가 수사관에 의해 새로 생긴 것이 아니고 실제 범죄 위험성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함정수사라도 범죄 의사가 수사기관에 의해 처음 생긴 것이 아니면 처벌해야 한다고 봄.
  • 피고인들의 마약 매매 시도는 수사기관에 발각되어 목적 달성은 못했지만 범죄 위험성은 충분히 존재함.
  • 피고인 2와 3은 매매를 공동으로 한 것이 아니라 매매를 돕는 방조범으로 판단함.
  • 피고인 2와 3이 마약인 줄 몰랐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음.
  • 피고인 1의 형량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다소 감경되었으나, 전체적으로 범죄 사실은 인정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마약 2kg을 팔기 위해 공모했으나 실제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법원은 이들이 함정수사에 의해 범죄 의사가 생긴 것이 아니며, 범죄 위험성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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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 / 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67노19·서울고등법원·1967-04-18·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1은 남편의 범행에 연루되어 체포되었고, 피고인 2와 3은 생활난으로 마약 제조에 노동력 제공으로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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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마약 단순투약+둘 다 마약 종류 기타+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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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노63·대구고등법원·1970-04-30·2심·형량 변경

피고인 우도생이 아편 40그램을 여러 차례 흡연하고 일부를 500원에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5년 집유 5년비교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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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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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노890·서울고등법원·1975-09-02·2심·형량 변경

대마초 13킬로그램을 매수하고 밀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5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마약 종류 기타+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별다른 전과가 없다.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함정수사에 의한 범행과 불능범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제1심】 부산지방법원(84고합4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5년에,피고인 2,3들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80일씩을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피고인 2,3들에 대하여는 이 재판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압수된 생아편 980그람(증 제2호), 생아편 961그람(증 제3호) 생아편 0.32그람(증 제5호), 국자 1개(증 제6호)를피고인 1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피고인 1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양귀비 500포기를 지배하여서 마약의 원료인 앵속을 재배한 사실이 없고, 생아편 2키로 0.32그람을 제조한 사실도 없으며, 그 생아편 가격이 70,000,000원 상당 되지도 않고, 다만공소외 1로부터 그 생아편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수받아 소지하고 있었을 뿐공동피고인 3은 모르는 사람으로서 매매의 공모를 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마약의 원료인 앵속 및 생아편을 제조하고공동피고인 3과 공동으로 마약을 매도하려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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