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2kg을 팔기 위해 공모하고 매매 알선을 주선하다 체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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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4노1615 마약 단순투약 사건(1985년 2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5년, 피고인 2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마약법 제60조 제1항, 마약법 제60조 제3항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단순투약 1심 판결 전체(53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6%, 벌금 6%,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마약 원료인 양귀비를 재배하고 생아편 약 2kg을 제조 및 소지함.
- 피고인 1은 마약을 팔기 위해 피고인 2에게 매매 알선을 부탁함.
- 피고인 2는 피고인 3에게 매매 알선을 부탁했고, 피고인 3은 매매를 주선함.
- 마약 매수자로 가장한 수사관과의 거래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체포됨.
- 마약 매매는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아 미수에 그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마약 제조 및 소지와 매매 시도로, 피고인 2와 3은 매매 알선과 주선 행위로 처벌받았다. 쟁점은 함정수사에 의한 범행인지와 불능범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죄 의사가 수사관에 의해 새로 생긴 것이 아니고 실제 범죄 위험성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함정수사라도 범죄 의사가 수사기관에 의해 처음 생긴 것이 아니면 처벌해야 한다고 봄.
- 피고인들의 마약 매매 시도는 수사기관에 발각되어 목적 달성은 못했지만 범죄 위험성은 충분히 존재함.
- 피고인 2와 3은 매매를 공동으로 한 것이 아니라 매매를 돕는 방조범으로 판단함.
- 피고인 2와 3이 마약인 줄 몰랐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음.
- 피고인 1의 형량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다소 감경되었으나, 전체적으로 범죄 사실은 인정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마약 2kg을 팔기 위해 공모했으나 실제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법원은 이들이 함정수사에 의해 범죄 의사가 생긴 것이 아니며, 범죄 위험성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 1은 남편의 범행에 연루되어 체포되었고, 피고인 2와 3은 생활난으로 마약 제조에 노동력 제공으로 가담함.
피고인 우도생이 아편 40그램을 여러 차례 흡연하고 일부를 500원에 판매함.
대마초 13킬로그램을 매수하고 밀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별다른 전과가 없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함정수사에 의한 범행과 불능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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