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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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67노19·서울고등법원·1967-04-18·2심
피고인 1은 남편의 범행에 연루되어 체포되었고, 피고인 2와 3은 생활난으로 마약 제조에 노동력 제공으로 가담함.
집유 2년
75노890·서울고등법원·1975-09-02·2심
대마초 13킬로그램을 매수하고 밀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징역 3년 6월
82노429·서울고등법원·1982-04-29·2심
남편의 시부름으로 아편을 전달하고 매매 목적의 소지를 도운 혐의로 기소됨.
집유 2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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