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관성의약품관리법 제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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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75노890·서울고등법원·1975-09-02·2심
대마초 13킬로그램을 매수하고 밀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징역 3년 6월
74노394·대구고등법원·1974-08-29·2심
피고인A가 부산에서 대마초를 매수하고 흡연함.
징역 1년
74노678·서울고등법원·1974-10-15·2심
피고인들이 대마초와 햇쉬시를 판매하여 이득을 취함
집유 1년 6월
76노1780·서울고등법원·1976-11-05·2심
피고인 1이 대마초 18,010그램과 담배 2,010개피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함.
집유 5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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