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관성의약품관리법 제38조의2 제1항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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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75노890·서울고등법원·1975-09-02·2심
대마초 13킬로그램을 매수하고 밀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징역 3년 6월
76노1547·서울고등법원·1976-11-30·2심적용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제38조의 2 제1항 2호
피고인들이 대마초를 사고파는 행위를 함
집유 2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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