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홍기배
총 사건
24등록
맡은 형사
10건
평균 형량
1년 10개월전체 대비 -22.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2년 4개월
집유 5건평균 1년 10개월
기각 4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2.9%
10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44%원고 우세
원고 승소 4(44%)원고 패소 5(56%)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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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강도3건-53%
평균 1년 8개월
문서위조·변조2건-18%
평균 1년
절도1건-42%
평균 1년
뇌물수수·공여1건+135%
평균 7년
사기1건-55%
평균 1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1건-19%
평균 1년
마약 수입·제조1건-49%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4건결과 분포:실형6(25%)집유5(21%)기각4(17%)원고승4(17%)원고패5(21%)
75노122·서울고등법원·1977-09-02·문서위조·변조
인감증명서 발행일자를 변경하여 사용함
집유
1년 집유 2년
77노780·서울고등법원·1977-07-15·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가석방 후 절도죄로 재범한 사건
실형
1년 (실형)
75노898·서울고등법원·1977-07-01·폭행상해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폭행을 가함
기각
기각
77노653·서울고등법원·1977-07-01·폭행상해
도박 중 다툼 후 폭행으로 피해자 사망
기각
기각
77노424·서울고등법원·1977-06-24·뇌물수수·공여
1975년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음
실형
7년 (실형) + 벌금 7,000만원
76노1391·서울고등법원·1977-06-10·사기
피고인 1이 협박으로 10만원을 갈취하고, 피고인 2가 허위 사망신고서를 작성·행사함
집유
1년 집유 2년
77노399·서울고등법원·1977-05-13·문서위조·변조
피고인A가 위조된 부식납품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을 행사함.
실형
1년 (실형)
77노293·서울고등법원·1977-05-06·강도
피고인이 동료와 함께 피해자 2명을 폭행해 300원과 손목시계를 빼앗음
실형
1년 6개월 (실형)
76노1531·서울고등법원·1976-12-15·강도
전남 순천시 서점에서 600,000원 상습특수절도
실형
2년 6개월 (실형)
76노1651·서울고등법원·1976-12-10·강도
손톱깎이칼을 흉기로 사용하여 범행을 저지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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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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