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무단 점유하자 원고가 명도를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나695 민사 사건(1976년 7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화곡동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이다.
- 피고들은 1974년 12월 11일부터 해당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다.
- 원고는 피고들에게 건물의 명도를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이를 거부하였다.
- 피고들은 자신들이 임차권을 양수했다며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가 부족했다.
- 피고들은 임차인의 권리와는 별개로 부속물 매수청구권만 양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건물을 비우고 명도하라고 명령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유한 건물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어 원고가 건물 명도를 요구했다. 피고들은 임차권을 양수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가 부족했고, 임차인의 권리 없이 부속물 매수청구권만 양수할 수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피고들에게 건물을 비우고 명도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건물 소유자이며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점은 다툼이 없었다.
- 피고들이 임차권을 양수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임차인의 지위 없이 부속물 매수청구권만 양수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 피고들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반환이나 유익비 상환을 주장했으나,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를 주장할 수 없다.
- 피고들은 건물 점유에 정당한 권리가 없으므로 명도해야 하며, 점유 기간 동안의 손해배상도 해야 한다.
- 피고들의 반소 청구도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자신의 건물을 무단 점유한 피고들에게 명도를 요구했고, 법원은 피고들이 임차인의 권리를 제대로 승계하지 못했으며 부속물 매수청구권만으로 점유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건물을 비우고 손해배상도 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영업을 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점유 중인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에게 주택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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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내부 시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임차인이 임대료 2기 이상을 연체하여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고, 원고가 건물 철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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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로 취득한 아파트를 이전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점유함.
원고가 미등기 가건물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건물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소유권을 가진 부동산을 피고들에게서 넘겨받기 위해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OO지역 건물 1층과 2층을 각각 피고에게 명도 청구함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피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며 경매허가 결정 무효를 다투었으나 원고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각 부분을 점유하며 임차권을 주장함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피고 1이 원고 소유 건물을 점유하며 자신이 상속받은 지분이 있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명의상 전세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점유권을 가진 실질적 전세권자에게 점유권이 양도되어 피고가 아파트를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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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피고들로부터 건물 점유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함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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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가 점유하며 전세금 반환과 수리비 지급을 이유로 명도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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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건물 매도 권한이 있는 대리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받음.
원고가 공매에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임차하여 점유 중이었으나 주민등록 전출·재전입으로 대항력이 소멸되어 명도 의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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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주택을 점유하며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점유 중인 건물 일부의 명도를 요구하고, 피고는 맞소송으로 금전 지급을 주장함.
1967년 매수한 대지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은 후 상속받아 점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도를 요구하며 소유권을 주장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임차권을 주장하며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마침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들이 대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OO지역에 독립된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 세 곳을 불법으로 지어 점유함.
피고가 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고 대지를 점유하며 법정지상권을 주장함
점포 임차보증금을 빌려준 제3자를 상대로 임차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세워 점유하다가 임대차 해지 후 명도 요구에 불응함.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 4가 약 20년간 임차하다가 임대차 종료 후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약속함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자신 명의의 건물을 피고들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임차인 신분으로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과 담장을 지어 점유하며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3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담보로 설정한 후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 지급과 동시에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이 귀속재산을 피고에게 팔았으나 소외인의 권리 주장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1의 구점포를 담보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신축 점포까지 담보로 포함된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에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여 원고가 변제공탁함.
피고2가 허위 주소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음
근저당권 설정 후 경매를 신청하고 경락허가결정이 내려진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원고가 직접 등기를 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2,50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지급을 미루자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원고가 자신들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체납한 세금으로 인해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고 공매함
일본 육군성 소유였던 토지에 대해 해방 후 귀속재산으로서 상환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1965년 7월 14일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허위 문서에 근거해 국가 소유 재산의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짐.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함이 없이 부속물매수청구권만을 양도받을 수 있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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