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1965년 7월 14일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 원고는 1965년 7월 14일 피고로부터 부동산(토지와 그 위의 건물)을 매수하였다.
• 해당 부동산은 원래 일본인 사찰의 부지로, 1964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귀속재산이었다.
•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5조에 따르면 1964년 12월 31일까지 매매되지 않은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화되었다.
• 피고는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 원고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청구하였다.
•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귀속재산처리법을 근거로 이를 거부하였다. 쟁점은 해당 부동산이 국유화된 귀속재산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1964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화되어 귀속재산처리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 1964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귀속재산은 특별조치법 부칙 5조에 따라 무상으로 국유화되었다.
• 따라서 1965년 7월 14일 매매된 부동산은 이미 국유화된 상태였고, 귀속재산처리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 피고가 주장한 귀속재산처리법 3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 원고와 피고 간 매매 사실은 다툼이 없었다.
• 법원은 원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청구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 이에 따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1964년 12월 31일까지 매매되지 않은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화되어 이후 처분 시 귀속재산처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청구가 받아들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