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목적으로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다가 채무를 갚고 다시 원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돌려줌

• 1968년 5월, 원고 회사는 중석 공급 계약을 맺고, 임야를 담보로 제공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다.
• 이후 원고는 중석 공급 대금을 선지급하며 담보 계약을 유지했고, 1970년 2월에 채무를 모두 갚고 임야 소유권을 다시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주었다.
• 피고인 세무서장은 원고에게 부동산투기억제세 약 29만 8천 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이 세금 부과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 회사는 담보 목적으로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다가 채무를 갚고 다시 소유권을 돌려받았는데, 피고 세무서장이 부과한 부동산투기억제세가 법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소유권 이전이 실제 양도가 아니라고 판단해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 부동산투기억제세법은 투기적 부동산 투자 억제를 목적으로 하며, 과세 대상은 실제 토지 양도로 인한 차익이다.
• 원고와 상대방 간의 소유권 이전은 채권 담보를 위한 것으로, 실제 소유권 취득 목적이 아니었다.
• 채무를 완제하고 소유권을 다시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준 점에서, 형식상 등기 이전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양도가 아니라고 봤다.
• 이런 경우 부동산투기억제세법에서 말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
• 만약 이를 양도로 본다면, 채권 담보 제도가 무력화되고 조세법의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난다.

부동산투기억제세는 실제 토지 양도에 따른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를 갚고 소유권을 다시 돌려받은 경우 세금 부과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