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일본인 신분이던 시기에 일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해당 부동산이 귀속재산으로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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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7나15 민사 사건(1967년 6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1호,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91호 제2조, 미군정법령 제33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41년에 일본인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1942년에 가등기를 하였다.
- 원고는 1937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인 호적에 입적하여 일본인 신분이었다.
- 미군정법령 제33호에 따라 해당 부동산이 귀속재산으로 처리되어 대한민국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이후 제3자들에게 양도되었다.
- 원고는 소유권 확인과 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일본인 신분이었던 기간이 있어 귀속재산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원고의 점유취득시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일본인으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이 미군정법령에 따라 귀속재산으로 처리되었고, 원고가 일본인 신분이었던 기간이 있어 귀속재산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미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해 이미 귀속재산으로 취득된 재산은 이후 소유자가 일본인 신분에서 한국인 신분으로 바뀌어도 권리 변동에 영향이 없다.
- 원고가 1937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인 신분이었으므로 귀속재산 처분이 정당하다.
- 원고가 부동산을 점유하며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귀속재산 점유자는 보관자일 뿐이며 소유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 원고가 점유를 계속했다는 증거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일본인 신분이던 시기에 매수한 부동산은 미군정법령에 따라 이미 귀속재산으로 인정되어 대한민국 소유가 되었고, 이에 따른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의 소유권 확인 및 등기 말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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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1940년경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소실되자 성정호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1957년 귀속재산을 계약했으나 대금을 체납하고, 피고 5가 1960년 같은 부동산을 대금 완납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 명의로 된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 중 2분의 1 지분의 말소를 청구한 사건
1945년 이전에 농지를 취득한 회사가, 경작자가 허위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가 해방 후 도시계획사업이 폐기된 상태에서 피고에게 농지로 분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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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형의 사망 후 밭과 논 2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이전을 청구함.
원고의 전신이 1944년경 저수지 공사로 수몰되는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않음.
원고는 토지를 매수한 뒤 처분을 막는 등기를 해 두고, 토지수용 과정에서 보상금 지급과 관련 절차를 요구했다.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후 토지가 합병되어 등기용지가 폐쇄됨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이 귀속재산을 피고에게 팔았으나 소외인의 권리 주장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부재자 남편 소유 토지를 처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물변제로 양도
원고가 이미 국유화된 토지에 대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외회사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할 권한과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으나 그 사람이 약속과 다른 내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자, 원래 주인이 이를 없애달라고 요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하지 못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피고가 1960년 소외1로부터 대지를 매수해 동사무소 및 파출소 건물을 지어 사용함.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피고들에게 이전등기 및 가등기가 경료됨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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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원고가 조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말소를 청구
원고가 부친 명의로 등기해 둔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나중에 중복 등기를 만들고 오랜 점유로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맞선 사건
원고가 해외에 있는 동안 소외 1이 원고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담보권 설정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
원고 종중 소유 임야가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상속인이 피고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조상이 일제강점기에 취득한 땅이 비행장·산업단지로 바뀌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된 후 소유권이전등록 말소를 청구함
원고의 고모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 신치순에게 매도함
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회사 대표이사가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귀속재산인 농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허위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음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친일반민족행위자 甲이 1913년 OO지역 토지를 취득함.
원고들이 일제강점기 사정받은 토지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이라며 피고가 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피고2가 허위 주소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음
원고가 도로 편입 상태인 줄 알고 일부 해제된 토지를 피고에게 싸게 매도함
원고가 소종중 명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대종중 명의 등기말소를 청구함.
원고의 산 임야에 대해 피고 1 명의로 된 등기를 피고 2와 3이 허위 소송으로 이전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조부의 토지 상속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
군사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하면서 수용통지서를 송달하지 않고 수용대금을 공탁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는 등기부상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아버지라며, 피고들 명의로 상속 이전된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1965년 부동산을 매도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법무부장관 확인 없이 귀속재산 부동산의 귀속해제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대지 인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이미 끝난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를 막아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위치함. 경락 당시 대지와 건물 모두 피고 소유였으므로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기각.
원고가 일본인으로부터 OO지역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1958년경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해 20년간 점유했다고 주장함
1959년 귀속재산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여러 차례 취소·재취소를 반복
재일교포 원고가 조카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한 후, 신탁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전처와 아들을 거쳐 점유해 온 국유 토지에 대해 20년 점유로 소유권을 얻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는 일제시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토지 중 도로로 편입된 42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원고가 20년 이상 점유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일본 육군성 소유였던 토지에 대해 해방 후 귀속재산으로서 상환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 대한민국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조부와 아버지를 거쳐 상속받은 임야 3,204평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대한민국을 상대로 구함.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원고가 1960년부터 점유하던 건물과 동산을 1963년 피고가 허락 없이 빼앗아 점유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일부를 매수하고 그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 이전 요구
원고가 1965년 7월 14일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230만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을 환매특약부 매매 형식으로 양도담보 제공
원고 전신 회사 소유 부동산이 귀속재산으로 오인되어 정부 명의로 등기된 후 피고 회사에 매도되어 10년간 점유됨
원고가 국유재산인 토지에 대해 소유권 확인 및 등기 이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원고들이 일본인에게서 산 부동산을 국가에 증여했으나, 실제로는 국가에 귀속해제된 부동산임을 뒤늦게 알고 소유권 회복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일본국적의 이탈과 귀속재산에 대한 영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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