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0가합1118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90-12-0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이미 국유화된 토지에 대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외회사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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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1118 민사 사건(1990년 12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하천법(1971.1.19. 법률 제2292호) 제2조 제1항 제1호, 구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구 하천법 제3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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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68년 원고가 17필지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1971년 하천법 시행으로 이 토지들이 국유화되었다.
1979년 원고는 피고에게 이 토지들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이후 소외회사의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다.
원고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무효라 주장하며 말소 등기와 무효 확인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반대로 근저당권에 기초한 물상대위권(손실보상금에 대한 권리)을 확인해 달라고 반소를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이미 국유화된 토지에 대해 설정한 근저당권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말소와 무효 확인을 청구했다. 피고는 근저당권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대해 물상대위권이 있음을 확인받으려 했다. 법원은 원고의 근저당권 말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고, 피고의 물상대위권 확인 청구도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권리를 알리기 위한 기록에 불과하며, 무효 확인 청구는 권리 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확인할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원고가 주장하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 해지나 면책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유화된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계약은 처분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무효 행위로 판단되었다.
피고가 주장한 손실보상금에 대한 물상대위권은 인정되지 않았다.
배당이의 소송과 물상대위권 확인 소송은 당사자가 달라 판결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별도의 확인 소송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이미 국유화된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은 무효로, 이에 따른 말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가 주장한 손실보상금에 대한 물상대위권도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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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1252·서울고등법원·1972-09-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하지 못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