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도로 편입 상태인 줄 알고 일부 해제된 토지를 피고에게 싸게 매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2나329 민사 사건(1973년 2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1959년 부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도로에 편입되었다가 1967년에 일부가 도로에서 해제되었음.
- 원고는 이 사실을 모르고, 1970년 1월 24일 피고에게 두 필지의 토지를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평당 약 700원, 총 20만원)에 매도함.
- 원고는 피고가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상태인 것처럼 속여 싸게 산 것이라며, 매매가 불공정하고 사기 및 착오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 법원은 원고가 일부 토지가 도로에서 해제된 사실을 몰랐던 점을 중요한 착오로 인정했으나, 원고가 궁박하거나 무경험 상태였다고 보지 않아 불공정한 거래로 보지 않음.
- 피고들이 원고를 속였다는 증거는 없으며, 피고들도 토지의 정확한 시세를 몰랐던 점을 인정함.
- 결국 법원은 제2토지에 대해서만 착오에 의한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나, 원고의 청구는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아 패소 판결이 내려짐.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가 도로에 편입된 줄 알고 피고에게 싸게 팔았는데, 일부 토지는 이미 도로에서 해제된 상태였다. 원고는 이 점을 몰랐던 착오와 사기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착오는 인정하되 사기나 불공정 거래는 인정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대부분 기각되어 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도로 편입 해제 사실을 몰랐던 점은 중요한 착오로 인정됨.
- 원고가 생활상태가 궁박하거나 무경험으로 판단되지 않아 거래가 불공정하다고 보지 않음.
- 피고들이 원고를 속였다는 증거가 없고, 피고들도 토지 시세를 정확히 몰랐음.
- 제1토지 매매는 착오나 사기가 없다고 판단됨.
- 제2토지 매매는 착오에 의한 취소가 가능하나, 원고의 청구 전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 다른 피고들은 선의로 토지를 매수했으므로 착오 취소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음.
핵심 정리
원고는 토지가 도로에 편입된 줄 알고 싸게 팔았으나, 일부 토지는 이미 도로에서 해제된 상태였다. 법원은 원고의 착오를 인정했지만, 사기나 불공정 거래는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 대부분을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부산시 도시계획 변경 정보를 숨기고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함.
원고의 고모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 신치순에게 매도함
원고 소유 토지가 환지된 후 피고 1이 농지분배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 2에게 매도하여 등기함.
피고가 1960년 소외1로부터 대지를 매수해 동사무소 및 파출소 건물을 지어 사용함.
원고가 형의 사망 후 밭과 논 2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이전을 청구함.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하지 못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원고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토지를 기부채납했으나, 도로 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제 조건 성취를 주장함.
원고가 1969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을 두고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재단법인 중앙학원이 농지였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원고가 조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말소를 청구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원고 종중 소유 임야가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상속인이 피고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후 토지가 합병되어 등기용지가 폐쇄됨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의 전신이 1944년경 저수지 공사로 수몰되는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않음.
1944년 토지 매도 후 매매 부존재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 청구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1에게 부동산 등기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협의취득한 사건
원고 소유 토지 중 도시계획선 편입 공지를 피고 은행이 통행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일부 토지를 지점 건물 대지로 사용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위치함. 경락 당시 대지와 건물 모두 피고 소유였으므로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기각.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정 사실을 모르고 토지를 매수 계약을 체결함
종중이 도로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의 도로구역 제외 후 환매권 행사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 이전 요구
원고가 재단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을 공탁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1959년 귀속재산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여러 차례 취소·재취소를 반복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일부를 매수하고 그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확인 및 건물 철거·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건물 퇴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이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과 매수 청구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원고는 일제시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토지 중 도로로 편입된 42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대지 10평을 증여하기로 약정한 후, 도로확장으로 인해 증여 위치를 변경하겠다고 통보함.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부산시가 증여받은 임야를 피고 2가 주민들을 부추겨 낮은 가격에 매수하고 지분 이전 등기를 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세워 점유하다가 임대차 해지 후 명도 요구에 불응함.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임차인 신분으로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과 담장을 지어 점유하며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1981년 피고들의 조상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선대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상속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에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여 원고가 변제공탁함.
원고가 철도용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전 소유자들을 낮은 가격에 유인해 토지를 매수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이전 전에 피고가 등기부상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도를 요구하며 소유권을 주장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으면서 도로 부지의 지분을 매수했다고 주장
원고가 피고 1의 구점포를 담보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신축 점포까지 담보로 포함된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대한민국)에게 징발된 토지의 환매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이유로 환매 통지를 철회함.
경매로 취득한 토지가 도로로 사용 중이므로 피고(평택시)에게 보상금 또는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매권 통지를 받은 뒤 6개월이 지나서야 환매대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 4가 약 20년간 임차하다가 임대차 종료 후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약속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충북 옥천군 밭 82㎡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소외인이 자신이 대표이사인 회사에 이중으로 매도하여 등기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도로부지에 편입되었다가 해제된 토지를 여전히 도로에 편입된 것으로만 알고 매매한 경우민법 109조 소정의 착오에 해당하는 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