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나223대구고등법원 2심1980-10-02 선고검수완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세워 점유하다가 임대차 해지 후 명도 요구에 불응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0나223 민사 사건(1980년 10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19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부산 남구 광안동에 있는 168평 8홉 크기의 대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 1975년 1월, 피고1은 대지 일부에 점포 1동(4평)을, 피고2는 약 100평의 대지를 임차하여 각각 건물을 세우고 사용하기 시작했다.
  • 임대차 계약은 월 임료를 내고 5개월 단위로 체결되었으며,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사용되었다.
  • 1978년 10월, 원고들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들에게 대지를 비우고 건물을 철거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이를 거부했다.
  • 1979년 5월에도 원고들이 다시 명도를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계속 불응하여 소송이 시작되었다.
  • 피고들은 자신들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원고들의 승낙을 받아 건물을 세웠으며, 건물 매수 의사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세워 점유하고 있었으나,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피고들이 명도 요구에 응하지 않아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피고들이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였고,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임대차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나 1978년 10월 해지되어 임차권이 소멸되었다.
  • 피고들이 건물을 세운 것은 원고들의 임대 목적이 건물 소유를 위한 것이 아니었고, 원고들의 승낙을 받았다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들이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 피고들이 주장한 건물 매도 대금 및 토지 조성에 투입한 비용에 대한 보상 요구도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의 토지와 건물을 명도하고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세워 사용했으나 임대차 계약 해지 후 명도 요구에 불응하여 소송이 벌어졌다. 법원은 피고들의 건물 매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토지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의 요건의 하나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 부산지방법원(79가합1901 판결) 【주 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원판결 주문 제1항의 (1)과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원고들에게, 부산 남구 광안동(지번 생략) 대 168평 8홉중, 피고1은 원판결 첨부 도면표시 ㅂ, ㅅ, ㅇ, ㅈ, ㅂ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가)부분 대 4평 지상에 건립된 불록조 스라브즙 평가건 점포 1동 건평 4평을 명도하고, 같은도면표시 ㄱ, ㅅ, ㅂ, ㅁ, ㄹ, ㄷ, ㄴ,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대 2평 지상에 건립된 목조 루삥조 평가건 부속건물 건평 2평을 철거하여 위 대지 2평을 인도하고, 피고2는 같은 도면표시 ㅎ¹, ㄱ², ㄴ², ㅁ², ㅂ², ㅎ¹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바)부분 대 6평 6홉 지상에 건립된 불록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6평 6홉을 철거하고, 위 대지 6평 6홉 및 같은 도면표시 A, ㄴ, ㄷ, ㄹ, ㅁ, ㅂ, ㅈ, ㅊ, ㅋ, ㄷ¹, ㄴ¹, ㄹ¹, ㅁ¹, ㅂ¹, ㅅ¹, ㅋ¹, ㅊ¹, ㅌ¹, B,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