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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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나1482 민사 사건(1970년 2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07조, 민법 제608조, 이자제한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1로부터 1960년대 초반에 금전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다.
- 원고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계약에 따른 것이라 주장했다.
- 피고 1은 건물 명도 소송에서 승소해 건물을 점유했으나,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원고의 소유권이 인정되었다.
- 원고는 피고 1이 건물을 불법 점유해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이 발생했다고 보고, 이 부당이득금으로 채무를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했다.
- 피고 1은 부동산을 피고 2에게 매매한 것처럼 꾸며 등기를 이전했으나, 법원은 이를 가장 매매로 판단했다.
-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 채권과 채무 상계 주장은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새로운 사정으로 인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1에게 금전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피고 1이 부동산을 불법 점유하고 등기를 유지하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았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기존 확정판결 이후에 생긴 새로운 사정으로서 상계 주장의 효력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의 등기 말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이전에 패소한 사건과 이번 사건은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새로운 사정이므로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 피고 1이 부동산을 불법 점유해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고, 원고는 이 부당이득금으로 채무를 상계했다.
- 피고 1이 부동산을 피고 2에게 매매한 것처럼 꾸민 것은 가장 매매로 인정되어 무효다.
- 원고가 지급한 이자는 약정 이자에 해당하며, 원고의 상계 주장은 법적으로 타당하다.
- 부동산에 관한 양도담보 계약은 변제하면 등기를 말소하기로 한 약한 양도담보 계약으로, 원고가 채무를 변제했으므로 등기 말소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원고는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빌렸으나, 피고가 부동산을 불법 점유하고 등기를 유지하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주장을 인정해 원고의 등기 말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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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하지 못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미등기 건물을 담보로 30만원을 빌리고 변제공탁으로 빚을 갚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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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로 담보된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채무 인수는 하지 않음.
미성년자 시절 친권자가 특별대리인 없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로 인해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소유권이 이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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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년 토지 매도 후 매매 부존재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 청구
피고가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여 부동산 등기 말소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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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후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건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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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뒤 잔금을 받지 못했다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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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을 채무 문제로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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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원고와 피고가 동거 중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건물의 공사비 부담과 소유권 문제로 다툼을 벌임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명의신탁 계약에 따라 피고2와 공동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이후 피고2 지분이 피고1에게 이전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원고 종중 소유 임야가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상속인이 피고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 아주식품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계약 해제 및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국가로부터 받은 귀속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인천시 명의의 잘못된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외1과 피고들이 허위 매매 계약을 꾸며 가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함
이사회 결의 없이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후순위 담보권자로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함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1,846,742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 소유 임야에 대해 무효인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권에 기초한 경매로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피고 2가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위조한 회의록으로 조합 명의 토지를 자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은행과 대출약정을 맺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제2차 대출 잔액을 공탁하고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 명의로 된 폐쇄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부산시 도시계획 변경 정보를 숨기고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가등기를 말소한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
원고의 고모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 신치순에게 매도함
원고가 1969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을 두고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원고들이 임대차계약 해지 후 전세권 설정등기 말소와 추심금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광업권을 매수한 후 동생 명의로 명의신탁했으나, 동생이 이를 속여 광업권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김
대한민국이 재단법인 형설재단의 설립등기 및 이전등기 말소와 법인 동일성 부인을 법원에 청구함.
약속어음금 청구 소송에서 경락허가결정 무효 주장
원고가 소종중 명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대종중 명의 등기말소를 청구함.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회사의 거의 전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매도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가등기 후 피고 2 등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추인함.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피고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기존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 1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피고 2에게 기부채납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매수 후 등기이전을 받지 못해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1960년 소외1로부터 대지를 매수해 동사무소 및 파출소 건물을 지어 사용함.
피고가 허위 보증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조부로부터 오랜 기간 부동산을 점유·경작해 시효취득한 사실을 주장함
원고가 서울 서대문구 OO지역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피고 명의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변론종결 후 피고들이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매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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