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1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피고 2에게 기부채납 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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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나118732 민사 사건(2010년 9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토지와 관련해 피고 1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 동시에 피고 2에게는 그 토지를 기부채납(공공에 무상으로 넘기는 것)한 등기를 해 달라고 청구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첫 번째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두 번째 요구는 인정했다.
- 원고와 피고 1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 법원은 두 사람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1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했고, 피고 2에게는 기부채납 등기를 청구했다. 쟁점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사용 권한의 범위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된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예비적 요구만 일부 인정했다. 결국 원고와 피고 1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원고가 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 소유자가 일반 공중에게 통행할 수 있도록 무상 제공하는 것은 인정되나, 제3자가 토지를 통행 외 다른 용도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 피고 1이 토지에 대해 완전히 배타적인 사용 권한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토지에 대한 독점적 사용 권한을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1심 판결이 타당하며, 원고와 피고 1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것이 옳다고 봤다.
핵심 정리
원고는 토지 소유권 이전 취소와 기부채납 등기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토지 사용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 원고의 주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패소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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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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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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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 2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아파트 건물과 대지지분이 분리되어 각각 경매로 낙찰받음.
원고와 피고가 동거 중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건물의 공사비 부담과 소유권 문제로 다툼을 벌임
원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모두 돌려주고 전세권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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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주식회사케이알앤씨가 부동산 소유권 말소와 가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동산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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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1에게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를 요구하고, 피고와 피고는 이에 대한 승낙 의사를 표시하라는 요구를 받음.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경정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 회사가 전쟁으로 소실된 토지 등기 대신 경기도 명의로 된 멸실회복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가 조부의 토지 상속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여 승소한 후, 피고가 증인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됨.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토지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공유 부동산을 분할한 후 단독 소유한 땅에 대해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금 5,00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한 후 이자를 내지 못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들이 일제강점기 사정받은 토지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원고가 1986년부터 토지를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였고, 피고 1이 피고 2에게 지분 전부를 이전하였다.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재건축 아파트 대지 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인도 및 6,630,000원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다.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고, 피고는 토지 개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함
원고가 피고 2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 1이 피고 1에게 매매대금 잔액 담보를 위해 부동산 가등기를 설정하고 대물반환예약 완결 의사를 두고 다툼을 벌임
부동산 매수 후 지분 미매수로 승계집행문 청구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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