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나31585서울동부지방법원 2심2019-09-0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동산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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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나31585 민사 사건(2019년 9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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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람과 원고의 아버지가 형제 사이이고, 소유권보존등기가 1981년에 마쳐진 후 30여 년 동안 아무런 구제절차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 또한 피고는 등기부상의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등기부의 기재를 믿고 매수한 피고에게 점유 개시에 과실이 없다고 항변하며 등기부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루어졌고, 피고는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 발급 및 임야대장 관리 업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였다.
  • 피고는 예산이 소요되는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 제1심법원은 2018. 11. 27. 선고 2017가단135984 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는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고 등기부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항변하였다. 법원은 피고의 항변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어야 하는데, 무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하였다.
  •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은 매도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조사하여야 하고, 이를 조사하였더라면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조사하지 않고 매수하였다면 점유에 과실이 있다고 보았다.
  • 피고는 특별조치법 및 지적법에 따라 임야대장 등재 및 관리 사무를 처리하고 상당한 인적·물적 조직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로서, 임야대장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소유권보존등기의 적법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등기부의 기재를 믿고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점유에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토지대장 관리사무가 피고의 고유사무가 아니라는 사정이나 피고가 사경제주체로서 협의취득하였다는 사정은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 발급 및 임야대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도 등기부 외에 임야대장 등을 확인하여 매도인의 처분 권한을 조사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일반 개인 간 거래와 달리 임야대장 등을 확인하여 매도인의 처분 권한을 조사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등기부취득시효에서 점유 개시 시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과 그 증명책임이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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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외 1인) 【제1심판결】 **** 2018. 11. 27. 선고 2017가단135984 판결 【변론종결】2019. 8.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판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 등기과 1999. 6. 16. 접수 제239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 등기과 1999. 3. 29. 접수 제1170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 등기과 2006. 2. 23. 접수 제65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 등기과 2009. 6. 4. 접수 제188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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