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 ****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고, 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8재나124 민사 사건(1988년 12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조제1항제7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0년 4월 18일 피고를 상대로 특정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980년 11월 27일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고,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이후 피고는 확정판결에서 증언한 증인이 위증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 법원은 위증이 있었다 하더라도 판결의 결론을 바꿀 정도로 중요한 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해당 소송에서 증언한 증인이 위증했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위증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증인의 위증이 확정판결의 증거 평가에 포함되었지만, 그 증언이 없더라도 다른 증거들만으로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재심대상판결은 여러 증거(문서, 증언 등)를 종합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으며, 위증된 증언은 판결의 주요 근거가 아니었습니다.
- 따라서 위증이 판결 주문(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상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위증이 판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증인이 거짓말을 한 사실만으로는 이미 확정된 판결을 다시 심리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패소하여 항소도 기각되었고, 이후 증인의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한 사건
피고가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여 부동산 등기 말소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들이 일제강점기 사정받은 토지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의 조부 상속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재단법인 경기도 향교재단이 대한민국 명의의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하며 매매예약 계약이 거짓이라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1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피고 2에게 기부채납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부친이 매수한 토지에 대해 소외 1 명의 등기가 무효라며 피고들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이라며 피고가 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아파트 건물과 대지지분이 분리되어 각각 경매로 낙찰받음.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위증 증언이 문제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채권자대위권으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피고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 소유권 등기를 마치자, 원고가 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등기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침
원고가 두 회사를 같은 회사라고 주장하며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 소유 임야에 대해 무효인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권에 기초한 경매로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함.
피고 1과 2가 망인에게 대여금을 빌려주고 제1부동산과 재건축된 제2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들이 피고의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재개발사업 아파트 보류지분 처분과 관련해 피고 2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는 등기부상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아버지라며, 피고들 명의로 상속 이전된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부친 명의로 등기해 둔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나중에 중복 등기를 만들고 오랜 점유로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맞선 사건
공유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변론종결 후 피고들이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 2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들이 한국농어촌공사의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피고 대한민국은 군사작전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피고가 상속재산 토지에 관해 특별조치법상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이 이를 허위·위조라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하나은행이 금강제지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원고들이 채권자들의 경매 신청을 피하려고 조카인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이후 명의신탁 해지와 건물 철거를 청구함
부동산 공유지분에 대해 피고가 매매예약을 근거로 가등기 및 본등기를 마침.
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다시 정○○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함.
원고가 토지 일부에 대해 통행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담장 철거를 요구함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평택시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선대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후손들이 특별법 위헌을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상속 관련 부동산의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고 등기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원고가 대지권 지분이 없는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부동산 매수 후 지분 미매수로 승계집행문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빌라 302호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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